다음은 미국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쿠바 국민과 연대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국무부는 쿠바의 국영 석유 및 가스 회사인 우니온 쿠바-페트로레오(Unión Cuba-Petróleo)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쿠바 정권이 이 에너지 회사의 자원을 “억압과 정권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무기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 국민이 핵심 기반시설에 대한 수십 년간의 투자 부족 때문에 연료 부족과 정전으로 고통받는 동안, 쿠바의 공산주의 지도자들은 에너지 자원을 빼돌려 자신들의 배를 불려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쿠바 정권은 부족한 에너지를 암시장에 되팔고, 군부 및 정보기관 등 억압 기구를 위해 에너지 공급량을 비축하며, 사회 통제의 도구로 에너지를 배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우니온 쿠바-페트로레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쿠바 정권이 국민의 에너지를 훔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일반 쿠바인들이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몇 주를 기다리고, 끊임없는 정전에 시달리는 동안, 카스트로 일가는 개인용 제트기를 타고 돌아다니며, 홍보용 가짜 시위대를 동원하고, 호화 관광 호텔의 전력 유지를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해당 회사의 핵심 자산이 과거 쿠바 혁명 이후 국유화 과정에서 미국인 소유주들로부터 몰수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쿠바 내 억압에 책임이 있는 자들과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자들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2026년 5월 1일 자 행정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해당 명령은 쿠바 정권의 정책이 미국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행정명령을 통해 쿠바 정권이 적대적인 국가들과 결탁하고 그들을 초청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교한 군사 및 정보 역량을 쿠바에 배치하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쿠바의 특권층들은 “초국가적 테러 조직을 환영”하고 적대국들에게 “국방과 정보 및 안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미국의 이익 및 외교 정책에 반하여 쿠바 공산 정권은 테러를 지원하고 이주와 폭력을 통해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산 정권은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박해하고 고문하며, 쿠바 국민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부정하고, 그들의 비참한 처지를 이용해 부패한 이익을 취하며, 기타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본토에서 불과 90마일 떨어진 곳에 적대적인 외국 군대와 정보 및 테러 작전의 거점을 제공하는 불량 국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쿠바 국민이 100여 년 전 그들의 조상들이 용맹하게 싸워 세우려 했던 자유를 다시 되찾을 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장관은 “제재의 궁극적인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부패한 의제와 억압적인 안보 장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에너지 무역을 활용하는 쿠바의 능력을 계속 겨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