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국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막고 불법 마약과 밀수품의 미국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공약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세관국경보호국(CBP)은 6월 19일,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적발된 사람을 풀어준 사례가 지난 13개월 연속 한 건도 없었으며, 국경 통과 수치가 역사적으로 낮은 전례 없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 입국자 석방 전무’(Zero Release)’란 현재의 국경 단속 정책 아래 서류 미비 이민자의 미국 내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신 세관국경보호국 요원들은 불법 입국자를 체포해 추방하고 있습니다.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경에서 13개월 연속 ‘불법 입국자 석방 전무’를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아래 우리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체포 후 석방(catch and release)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는 국가의 법률을 집행하고 불법 체류 외국인을 신속히 본국으로 송환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불법 입국 건수는 역대 최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미국 국경순찰대가 5월 한 달 동안 남서부 국경에서 적발한 인원은 9천998명으로 이는 이전 행정부 시절 월평균보다 94%, 최고치와 비교하면 96% 감소한 수치입니다. 해당 수치는 2024년 5월 사흘 동안 적발된 인원보다도 적습니다.
일일 평균 적발 인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5월 하루 평균 적발 인원은 323명으로 이전 행정부 시절 일평균보다 94% 줄었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들어 현재까지의 적발 건수도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 남서부 국경에서의 총 적발 건수는 1992회계연도부터 2024회계연도 사이 월평균 적발 건수보다 26% 낮았습니다.
또한 세관국경보호국이 이번 회계연도 들어 5월까지 압수한 마약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증가했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세관국경보호국은 강제노동 관련 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는 4천400만 달러가 넘는 화물 247건을 적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4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위조품 약 200만 점을 압수했습니다.
로드니 스콧 세관국경보호국 국장은 성명에서 “이 같은 성과는 역대 최저 수준의 불법 입국 건수와 함께 국가 안보 강화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국장은 이어 “강력한 법 집행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고, 국경 안보와 마약 차단, 무역 단속 분야에서 전례 없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 같은 지속적인 성공은 우리의 전략적 접근과 트럼프 대통령 및 멀린 장관의 리더십 덕분에 우리가 받는 중요한 지원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