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국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이행을 감독하는 1737 위원회를 재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국제적 감시 없이 진전되고 있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이사국들의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최근 열린 이사회 회의에서 이번 보고 기간 중 이란이 해결되지 않은 안전조치 사안에 대해 IAEA와 협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이 안전조치 이행과 유엔 안보리 및 이사회 결의의 준수를 위해 IAEA와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태미 브루스 주유엔 미국 부대사는 “미국도 그 요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이란이 농축 우라늄 비축량과 피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배포했습니다.
IAEA 사찰단은 11개월 넘게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분이나, 1년 전 미군의 공습을 받은 시설에 보관된 저농축 우라늄 재고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농축 활동 중단 여부를 검증하려는 IAEA의 접근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고도화도 시도해 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근 이란과 이란 연계 조직들이 바레인, 이스라엘,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UAE)를 공격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브루스 부대사는 이란이 지난 9월 해당 조치가 재부과된 이후 이란산 무기 수출에 대한 유엔의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비국가 행위자들을 포함해 전 세계에 재래식 무기 역량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브루스 부대사는 안보리의 두 이사국 때문에 이란의 안보리 결의 무시가 가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스 부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은 이 위원회를 무력화하고 이란을 속박된 파트너로 만들며, 이 체제에 대한 자신들의 불이행으로부터 국제적인 관심을 돌리려 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1747호를 위반하며 이란으로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반복적으로 획득해 왔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모스크바는 결의 1929호를 위반하여 이란에 공격용 헬리콥터를 제공했습니다.
브루스 부대사는 “안보리는 1737 제재 위원회와 관련 전문가패널을 가동해야 할 명확한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이 위원회와 관련 결의들은 안보리에 국제 안보와 안녕에 대한 위협을 해결할 평화로운 수단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부대사는 동료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결의들을 평화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 설계된 안보리 수단들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여전히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부대사는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정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의 가능성을 가로막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