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경제적 분노 작전(Operations Economic Fury)’의 일환으로 상무부, 연방수사국(FBI) 로스앤젤레스 지부와 공조해 이란 기반 조달 네트워크에 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미국 기업을 사칭하고 사기를 벌여, 이란 국방군수지원부(MODAFL)와 그 외 제재 대상 이란 기관들에 금수 품목을 조달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 기업들을 겨냥하고 속이려는 이란 군의 뻔뻔한 시도는 이란 정권이 악의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어디까지 나아갈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테러 단체와 그 지원 세력, 그리고 테러 행위를 돕는 이들을 겨냥한 행정명령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2019년 3월 26일, 이란 국방군수지원부(MODAFL)가 이슬람혁명수비대 쿠드스군(IRGC-QF)을 지원하고 재정적, 물질적 혹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 것을 이유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는 2007년 10월 국방군수지원부와 이슬람혁명수비대 쿠드스군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무부의 ‘정의를 위한 보상(Rewards for Justice)’ 프로그램은 이란 혁명수비대(IRGC)와 그 산하 조직들의 자금 조달 체계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에 대해 최대 1천5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란에 대한 최대 압박을 유지하면서, 이란 정권의 자금 생성과 이동, 본국 송금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경제적 분노 (Economic Fury)’ 작전을 추진하며 이란 정권과 그 대리 세력이 접근할 수 있던 수백억 달러 규모의 수익원을 차단했습니다. 여기에는 정권과 연계된 5억 달러에 달하는 암호화폐 자산 동결로 이어진 조치도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 재무부는 이란의 글로벌 그림자 금융망을 단속하고, 이란에 무기와 군사 부품을 공급하는 네트워크를 제재했습니다. 아울러 이란의 지원을 받는 이라크 내 민병대와 함께 석유 판매를 도운 부패한 이라크 관리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이란의 테러 대리 세력들을 상대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이란의 불법 석유 산업을 유지시키는 그림자 선단 소속 선박과 기업, 기타 단체들도 겨냥했습니다.
이같은 차단 조치를 통해, 미국은 이란 정권의 주요 수입원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무역이나 금융 경로를 통해 석유 또는 기타 상품의 불법 거래를 돕는 개인이나 선박은 누구나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재무부는 이란 국민들로부터 탈취된 자금을 계속 동결하는 한편 전통적인 제재 회피 수법과 디지털 자산 악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겨냥할 것입니다. 또한 재무부는 항공사를 포함해 이란의 불법 상거래를 지원하는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필요할 경우 중국의 독립 정유시설과 연계된 기관들을 포함해, 이란의 활동을 지원하는 외국 금융기관들에 대해 2차 제재를 부과할 것입니다.
아울러 재무부는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해 이란 측 요구에 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재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른바 ‘통행료’ 지급은 물론, 법정 화폐나 디지털 자산, 상계 거래, 비공식 교환, 혹은 명목상 자선 기부와 같은 현물 지급, 그리고 민감한 선박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베선트 장관은 재무부가 “이란 정권의 국제 금융 체계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