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 아래 미국은 미국 시민권 제도를 수호하고, 비이민 비자가 합법적이고 의도된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하며, 이른바 ‘원정출산’을 위해 비자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밝혔듯이, 시민권은 미국 이민법을 악용해 취득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지휘 아래 국무부는 국토안보부(DHS)와 긴밀히 협력해 원정출산을 근절하고 미국 이민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무부는 ‘원정출산 방지 태스크 포스’를 설치했습니다. 이 태스크 포스는 전 세계 비자 소지자들의 활동을 조사해 원정출산 사례를 찾아내고, 원정출산에 관여하거나 이를 돕는 사람들의 비자를 취소하며, 원정출산으로 이익을 얻는 조직을 해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를 비롯한 다른 연방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분석하고 비자 제도의 악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자들은 원정출산을 수익성 높은 영리 사업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들은 때때로 자신들을 산후조리 도우미(두라), 조산사, 웰니스 어드바이저 등으로 포장하면서 "미국 내 출산" 서비스와 비자 상담 그리고 병원 예약 등을 공공연히 광고합니다. 일부는 의료서류를 위조하거나 고객들에게 실제 미국 방문 목적을 숨기고 병원비를 내지 않는 방법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또 인터넷 온라인 광고에서 고객들에게 ‘자동으로 얻는 시민권’과 ‘국경 없는 미래’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태스크 포스의 공조 덕분에 국무부는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원정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으며, 이러한 악용과 문제를 막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온 개인들의 여행 기록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태스크 포스는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전 세계 외국인들의 비자 600건 이상을 취소했습니다. 국무부는 일반적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징후가 있을 경우 비자를 취소합니다. 국무장관은 비자 취소에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국민과 이민제도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원정출산이 전 세계 모든 지역 국가 출신 사람들이 관여된 광범위한 관행이라는 겁니다. 미국 여행이나 입국 목적을 고의로 허위 진술하는 외국인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미국 비자 발급이나 미국 입국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이민법을 악용하고 회피해 취득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비자 제도를 악용하는 외국인과 이를 돕는 사람들은 비자와 미국 입국 기회를 잃을 수 있으며, 미국에서의 미래까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