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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국, 이란에 대한 UN 조치 방해

중국, 러시아, 이란의 국기
중국, 러시아, 이란의 국기

마이크 월츠 미국 주유엔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 정권과의 협력의 일환으로 유엔의 활동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왈츠(Mike Waltz)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 정권과의 협력의 일환으로 유엔의 활동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9월 1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란과 관련해 이전에 중단됐던 안보리 결의 6건을 복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왈츠 대사는 이것이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시행하고, 미사일 기술 이전과 거래를 금지하며, 2015년 이전 적용됐던 강력한 유엔 제재에 따라 관련 금융 자산을 동결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시 적용되는 유엔 규정은 이란의 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 프로그램과 이란의 지속적인 테러 지원이 초래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범위를 좁혀 설계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왈츠 대사는 “이란은 이러한 결과를 피할 충분한 기회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와 영국, 독일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에 대해 설명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이미 의무화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을 준수하며, 미국과의 직접 외교를 재개할 경우 이른바 스냅백 메커니즘을 연장하겠다고 제안했다”며 “이 모든 선택지는 선의로 제시됐지만 이란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IAEA 사무총장 보고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생산하고 축적한 국가라고 재확인했습니다. 같은 보고서는 또 이란이 8개월 넘게 이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과 2025년 6월 군사 공격을 받은 시설에 있던 기존 저농축 우라늄 재고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과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왈츠 대사는 “문제의 핵심은 러시아와 중국이 파트너인 이란을 보호하고, 현재 다시 금지된 방위 협력을 계속 유지하려 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두 나라는 군사 거래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22년 이란산 드론을 구매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이란의 핵과 재래식 무기 활동에 시한부 제한을 부과한 유엔 결의 2231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또 이란으로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도입했고, 올해 초에는 이란에 공격용 헬리콥터를 제공했으며, 이는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 더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결의 1929호를 위반한 것입니다.

왈츠 대사는 “이 모든 일이 이란이 제재를 회피하고, 역내 민간인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며, 걸프 지역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란이 미사일과 드론, 핵 프로그램을 통해 더 이상 세계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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