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주 캘리포니아를 방문해, 미국 경제 정책에서 ‘미국 우선(America First)’ 기조에 따른 재정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시미밸리에서 열린 레이건 국가경제포럼에서 “무역 정책과 산업 역량, 국가 안보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요소”라며, “해외 의존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약화시키도록 방치하는 것은 미국의 미래를 외부에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제조업과 광업, 해운, 정제 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의 자립 회복이 미국의 힘과 주권에 핵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무역 정책과 국가 안보를 통합하는 것 역시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의 공급망 혼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의 군수 물자 감소를 언급하며, 이는 생산보다 소비를 중시해 온 보다 근본적인 정책적 인식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우리는 저렴한 투입 비용을 중시했지만, 국가가 가장 중요한 역량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먼저 묻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 폭넓고 숙련된 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는 다양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며, “미국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공급망이나 유지하지 못하는 생산 기반, 보존하지 못하는 숙련 기술에 안보를 의존하는 상황에 놓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련의 행정명령과 2026년 무역 의제가 만성적인 비상호주의, 산업의 공동화, 전략적 수입 의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역과 제조 정책을 재정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 우선’ 무역 원칙이 세계로부터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국제 참여를 지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그러면서 “이 접근은 동맹과 적대국을 동일하게 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적절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공급망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 생산 역량을 재건하고, 미국의 힘을 지탱하는 경제 구조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도록 무역 관계와 안보 관계를 다시 일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략적 의약 원료 비축 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시했으며, 행정명령과 외교, 경제 정책 수단을 활용해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보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조선 산업 역량을 회복해 해양 분야에서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회복력 있는 경제가 강력한 국가의 기반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며, “경제의 건강성은 단순한 생산량이 아니라 그것이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지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안정적인 공급망은 주가 지수만큼이나 중요하며, 생산 역량 자체가 곧 힘”이라면서, “경제 안보는 곧 국가 안보”라고 역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