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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이란 정권, 무고한 시민들 억류

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 테헤란의 ‘미국대사관 점거 사건’ 41주년을 맞은 지난 4일, 이란 정권이 자신들의 악의적인 의제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인질들을 계속 붙잡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에 부당하게 구금된 미국 시민 모라드 타바즈 씨와 바케르 나마지 씨를 석방하고, 13년 전 납치된 미 연방수사국 FBI 요원인 로버트 레빈슨 씨의 생사 여부를 규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이 분명히 했던 것처럼, 무고한 이들 만이 이란 정권의 잔혹함의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며, 정권에서 가장 오래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는 이란 국민으로, 그들은 너 나은 삶을 영위할 자격이 있습니다.

유엔의 자비드 레흐만 이란 인권 특별보고관의 최근 보고서는 폼페오 장관의 이런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레흐만 보고관은 유엔총회 제3위원회 보고에서, 이란 내 인권 상황은 인권과 ‘조직적인 인권 유린과 이에 대한 처벌 부재’가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 백 명이 죽임을 당한 지난해 반정부 시위에 대한 이란 정권의 가혹한 대응을 언급하며, 이란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시위에 대한 무력 진압과 관련해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에 나서고, 인권 유린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권의 행동은 투명성과 정의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he use of torture and harsh sentences against those who protested; the harassment of victims calling for justice, and the lack of accountability of those responsible.”

“이란 정권은 시위대를 고문하고 가혹하게 처벌하며, 정의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탄압하고, 가해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레흐만 보고관은 또, 이란 정권은 시위대에 자백을 강요한 뒤 사형을 선고하고, 변호사와 언론인, 인권 활동가 등을 가둔 정치범 수용소의 여건은 ‘경악할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 clear pattern is emerging in an attempt to silence public dissent over the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in Iran.”

“이란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반대를 잠재우려는 시도에서도 명확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란 지도자들에게 “정권이 자국민을 위협하고 투옥하는 것을 멈출 때야 비로소 이란의 번영이 찾아올 것”이라면서,

이란 국민을 모든 인류에게 부여된 기본적인 존엄성으로 대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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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유엔헌장 핵심 원칙 위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제77차 유엔총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세계 각국에게 유엔 창설 당시의 헌장과 믿음을 다시 지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헌장에 명시된 이러한 원칙들은 "국가를 정복하거나 유혈사태를 통해 국경을 확장하기 위해 폭력과 전쟁을 거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ACT 1 : –DALET: POLICY/ACTUALITIES 0:23] “To stand against global politics of fear and coercion; to defend the”

바이든 대통령은 “두려움과 강요에 의한 국제 정치에 맞서기 위해, 작은 나라의 주권을 큰 나라의 주권과 동등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항행의 자유, 국제법 존중, 군비 통제와 같은 기본적인 원칙을 수용하기 위해”유엔 헌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러시아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함으로써 "유엔 헌장의 핵심 원칙을 부끄럽게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ACT 2 : –DALET: POLICY/ACTUALITIES 0:13] “This war is about extinguishing Ukraine’s right to exist as a state”

바이든 대통령은 “이 전쟁은 간단히 말해 우크라이나의 국가 생존권과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존권을 소멸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최근 러시아 시민에 대해 '부분적 동원령'을 내린 것과 함께 '유럽에 대한 핵 위협' 그리고 ‘핵 비확산 책임을 무시하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침공을 규탄한 141개국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안보와 인도적 지원을 위해 250억 달러 이상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의 동맹국들과 파트너들도 나섰다"며 "오늘날 40개국 이상이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수십달러의 자금과 장비를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ACT 3: –DALET: POLICY/ACTUALITIES 0:28] “Each of us in this body who is determined to uphold the principles and beliefs we pledge to defend as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 must be clear, firm and unwavering in our resolve. Ukraine has the same rights that belong to every sovereign nation. We will stand in solidarity with Ukraine...against Russia’s aggression. Period.” [END ACT]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유엔의 일원으로 지키기로 약속했던 유엔의 원칙과 신념을 명확히 하고 또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모든 주권 국가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우크라이나와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신처럼 미국도 우리 모두가 동의한 조건 즉, 무력으로 한 국가를 점령할 수 없다는 조건만으로 이 전쟁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것을 방해하는 유일한 나라는 러시아”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시리아, 10년 전 실종 기자 사태 끝내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올해는 중동 시리아에서 ‘오스틴 타이스’가 실종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타이스는 지난 2012년 8월 프리랜서 기자 겸 사진작가로 활동하던 중 납치됐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타이스가 “진실을 자신보다 우선시하고 전세계에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기 위해 시리아로 여행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슨 실종 10주년을 맞아 시리아에 "이 사태를 끝내고 그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 당국은 지금까지 그같은 촉구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시리아 정부는 타이스가 확실히 억류됐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에도 불구하고 타이스 구금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리아 당국은 이처럼 미국의 요청에 호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와관련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시리아의 이런 태도가 타이스 가족에 ‘엄청난 시련’을 안겨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타이스 가족은 혼자가 아닙니다.

시리아인권네트워크에 따르면 2011년 내전 이후 시리아에서는 최소 10만2천여명의 남녀와 가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생사나 행방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사드 정권이나 이슬람국가(IS) 또는 분쟁 와중에서 실종됐든간에 거의 모든 시리아 가정이 실종으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만 최근 몇 년 동안 수만 명이 가족과 공동체에서 실종된 것은 아닙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지금은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그리고 광범위한 맥락에서 실종이 일어나고 있다”며 “실종은 일반적으로 내부 갈등에서 이뤄지는데 특히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려는 정부나 무장한 조직에 의해 이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8월 30일 국제 강제실종 피해자의 날을 맞아 실종이 "국제법상 금지된 끔찍한 인권 침해"라며 개탄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강제 실종을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며 전세계 정부에게 이

관행을 종식시키고, 책임을 묻고, 사라진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방을 밝히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주정상회의, '식량 안보 강화' 지원 계획 발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올 한 해는 에너지 가격 상승, 세계적인 유행병, 기후 변화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전세계와 서반구의 식량 가격에 오른 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반구의 많은 사람들은 한 세대 만에 가장 높은 식량 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우방국들은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주정상회의에서 인도적, 식량안보, 재난 위험 감소를 위해 3억3천100만 달러 지원를 발표했습니다.

중남미와 카리브해에서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한 사람들의 규모는 2014년에서 2020년까지 두 배인 9천만 명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경제적, 인도주의적 정치적 위기로 인해 베네수엘라 인구의 약 3분의 1이 식량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또 이 나라 5세 미만 어린이의 50%가 영양실조의 징후를 보이는 등 어린이 영양실조율도 심각합니다.

온두라스에서는 2021년 말, 2020년 가을 이 지역을 강타한 두개의 파괴적인 허리케인으로 인해 식량 불안에 직면한 사람들의 수가 불과 1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고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밝혔습니다.

미국은 식량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계층 지원, 개방적인 무역, 비료 부족 완화, 식량생산 지원, 투자 등 국제금융기구와 협력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식량의 3분의 1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세계적인 식량 위기는 이 지역이 더 많은 식량을 공급하기 위해 나서야 할 기회이자 책무입니다.

미국은 수출을 위한 식량 생산량을 늘리고, 비료 생산과 수송량을 늘리고, 기술과 정보 교류를 통해 농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은 서반구 전역의 식량과 인도적 지원을 위한 3억3천1백만 달러 지원 외에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호활동 그리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지역 전체의 재난 대비와 대응을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은 미 국제개발처(USAID) 파트너들을 통해 아이티의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은 물론 물과 위생, 보호 서비스, 보건 문제를 계속 중시할 것입니다.

또 국제개발처(USAID)를 통해 중미 지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에서 긴급 식량과 주민 보호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한국은 최근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성주에 위치한 사드포대에 대한 환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정부-민간 합동 기관을 구성했습니다.

한국은 2016년 7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응해 사드(THAAD) 배치를 결정했으며 2017년 5월 첫 발사대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북한은 3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북한은 한국을 겨냥해 핵 무기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은 북한이 2017년 이후 처음으로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드는 공격해 오는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탄두를 장착하지 않고 충격으로 미사일을 파괴한합니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를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응해 만들어진 신중하고 제한된 자위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한국과 한국민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순전히 방어적 조치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동맹 차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2016년의 결정을 중국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 문화와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지난 달(2022년 8월) 중국 외교부의 왕원빈 대변인은 사드를 더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친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우리의 정책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주한미군의 안보를 위한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에 개방적이고 실용적인 외교적 접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텔 대변인은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이 우리의 이런 노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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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트남 작가 징역 9년형 선고 우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베트남 유명 작가이자 언론인인 ‘팜 도안 트랑’이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트남 하노이 인민고등법원은 그녀에 대해 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성명에서 언급했듯이 트랑은 베트남에서 인권과 좋은 정치를 위한 그녀의 업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22년에는 미국무장관이 선정한 ‘국제 용기있는여성상’을 받았습니다.

트랑은 2020년 10월 체포돼 2021년 12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반하는 정보, 문서, 물품의 제조, 보관, 유통 또는 유포'를 범죄로 규정한 베트남 형법 117조에 따라 징역 9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117조를 언론인이든 작가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행사하려는 정부에 비판적인 개인들을 침묵시키기 위한 도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임의 구금 실무위원회’는 트랑에 대한 구금 행위가 자의적이며 베트남의 국제 인권 약속과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트랑을 1년간 변호사 접견을 허락하지 않고 구금했습니다. 그녀가 구금된 2년간 트랑의 건강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베트남 당국에 트랑에게 적절한 의료를 보장하고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베트남의 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서를 통해 2021년 8월 기준으로 "정치적 이유로 당국이 130명- 288명 가량을 주민들을 구금하고 있다”고 추정한 민간단체의 보고서를 인용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1월 1일부터 11월 9일까지 베트남 당국은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와 결사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을 행사하려던 29명을 구금하고 27명을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트랑을 계속 구금하는 것은 베트남에서 평화적으로 견해를 밝힌 개인들을 체포하고 선고하는 놀라운 패턴의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베트남 정부가 트랑을 석방하고 베트남 헌법의 인권 조항과 베트남이 한 국제적 의무와 약속에 따라 보복의 두려움 없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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