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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미 재무부, 버마 국영기업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버마 군사 정권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대신 평화적인 시위대와 행인들을 공격해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마 보안군의 잔인한 공격으로 지난 3월 27일 100명 이상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동안의 보안군의 공격으로 수십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60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같은 폭력 사태에 대응해 미국은 버마의 국영기업인 ‘미얀마 젬 엔터프라이즈’를 행정명령 14014호에 따라 제재했습니다.

버마 군부는 보석류를 비롯한 지하자원을 팔아 돈을 벌고 있고 ‘미얀마 젬 엔터프라이즈’는 버마 보석 산업의 주요 기업입니다. 이번 제재는 버마 군사정권을 겨냥한 것이며 민간인들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안드레아 가치 국장은 이번 제재가 “버마 국영기업을 비롯해 버마 군사정권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 지역 파트너들과 전세계와 협력해 버마의 민주주의와 법치 회복을 지원하고 이같은 가치를 뒤흔드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이번 제재는 버마 군사정권 인사들이 행정수도인 네피도에 있는 보석 상가 행사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같은 기관을 겨냥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우리는 버마 군사정권이 폭력을 중단하고 모든 부당하게 구속된 사람들을 석방하고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해제하고, 통신 제한을 풀고, 민주주의 회복을 하지 않는한 정권의 자금줄을 압박한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버마 군사 정권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입니다. 이같은 압박은 버마 군사 정권이 평화적인 시위대에 대한 모든 폭력을 중단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도우며 쿠데타에 대해 책임을 지고 민간인에 대한 끔찍한 폭력을 중단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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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국민의 권리와 번영을 위한 미국의 지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쿠바의 중앙 계획 경제가 높은 물가난과 에너지난 그리고 식량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쿠바는 현재 1959년 공산 혁명 이래 최악의 위기를 겪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쿠바의 미겔 디아스 카넬 최고 지도자는 장관들에게 “혁명을 구하고 사회주의를 구하자”고 간청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에릭 제이콥스타인 서반구 담당 차관보는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쿠바에서 공산주의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Cuban people are eager to control their own economic destiny. Today, more than one third of Cuba’s labor…”
제이콥스타인 차관보는 “쿠바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경제적 운명을 통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쿠바 노동력의 3분의 1 이상이 이 섬의 1만1천개 이상의 개인 사업체 중 하나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쿠바 주민들은 여전히 미국을 선호하는 파트너로 보고 있다”고 제이콥스타인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에 공간을 넘겨줄 수 없으며 민간 부문의 성장을 계속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recognize that this will not turn Cuba into a capitalist democracy overnight. But we believe that Cuba’s
제이콥스타인 부차관보는 "우리는 하루아침에 쿠바를 자본주의 민주주의로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쿠바의 역동적인 민간 부문이 평범한 쿠바인들에게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한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미국은 최근 미국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것을 포함해 쿠바의 민간 부문 기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제이콥스타인 부차관보는 미국의 정책은 또 쿠바 주민들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Cuban regime holds approximately 1000 unjustly detained political prisoners behind bars. This includes
제이콥스타인 부차관보는 "쿠바 정권은 약 1천 명의 정치범들을 부당하게 감옥에 수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는 2021년 7월 11일부터 수백 명의 평화로운 시위자들이 포함된다”며 “우리는 양자 및 다자 채널을 통해 그들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석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7월 시위 이후, 미국은 이러한 평화적인 시위자들을 강경 진압한 쿠바 군대와 내무부의 간부들에게 ‘글로벌 마그니츠키법’ 에 근거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평화적인 시위자들에 대한 부당한 구금과 가짜 재판을 가능하게 한 28명의 쿠바 관리들에게 비자 제한을 부과했다고 제이콥스타인 부차관보가 말했습니다.

제이콥스타인 부차관보는 "인권 문제는 양국 관계에서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도 쿠바 국민들의 편에 서서 인권과 번영, 더 큰 존엄성이 보장된 미래에 대한 쿠바 국민들의 요구를 지지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중동 분쟁 완화 위한 미·이스라엘 협력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최근 중동의 지속적인 평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한 가지 주요 관심사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테러 조직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이란의 불안정한 활동이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나는 레바논 헤즈볼라로부터 이스라엘의 북쪽에 대한 로켓 공격의 증가와 최근의 긴장 고조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ezbollah's rocket attacks means more suffering for the more than 60,000 Israelis now displaced from their homes…”
오스틴 국방장관은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은 현재 집을 떠난 6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인들과 수만 명의 레바논 난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의 도발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민들을 원치 않는 전쟁으로 끌어들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쟁은 레바논에 재앙이 될 것이며 무고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적인 해결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 걸쳐 지속되는 평화를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오스틴 장관은 말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가자지구의 분쟁과 연계시켜 이스라엘이 제시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휴전과 인질 제안이 승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마스는 아직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The failure of Hamas to accept this important proposal is prolonging the agony of Palestinian civilians and…”
오스틴 장관은 "하마스가 이 중요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과 이스라엘 민간인들 모두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4명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대담한 작전을 펼쳤다”며 “우리는 미국 시민들을 포함한 모든 인질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비록 “이스라엘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적과 맞서 싸우고 있지만,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흐름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또 “전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두 개의 국가 해결책을 위한 길로 나아감으로써, 요르단강 서안의 안보를 강화하고 가자지구에 안정을 가져오도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raelis and Palestinians both have the right to live in dignity and security. And as we move forward, our security…”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모두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이스라엘과의 안보 유대는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의 인명 보호를 우선시할 것이며,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 지역에서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인권 운동가에 중징역 선고한 중국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국의 시민 사회는 지난 6월 두 명의 활동가가 “국가 전복”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가혹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또 한 번 타격을 입었습니다.

중국에서 성폭행에 반대하는 ‘미투’ 운동의 중요한 목소리이자 홍콩 시위를 보도했던 독립 언론인이자 여성 인권 변호사 황쉐친(Huang Xueqin)이 5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직업병과 신체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을 옹호했던 노동 인권 운동가 왕젠빙(Wang Jianbing)은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재판 전에 거의 1 천일간 구금됐다가 비밀리에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미 국무부의 매튜 밀러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황쉐친’과 ‘왕젠빙’에 대한 부당한 선고를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그들이 재판 전에 장기간 구금된 데다 재판이 언론과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비공개 재판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 판결은 시민 사회를 위협하고 침묵시키려는 중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이 ‘황쉐친’과 ‘왕젠빙’을 즉시 석방할 것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부당하게 탄압받고 구금된 사람들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제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가 말했듯이 중국은 그러한 구금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최근 펴낸 ‘인권 보고서’의 첫 번째 단락에 나오는 중국의 ‘자의적 체포’ 내용은 상당히 어둡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정치적 반대와 대중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 기밀, 전복 및 기타 범죄 같은 잘못 정의된 혐의로 사람들을 구금하거나 체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형사 재판, 상업 활동 그리고 모든 정부 활동과 관련된 정보는 소급하여 국가 기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또 많은 시민활동가들을 상대로 모호한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합니다.

또 중국의 방첩법은 당국이 개인과 조직에게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간주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 보장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올해 중국의 인권 기록에 대한 유엔의 정기 인권 검토 기간 중, 중국이 많은 권고를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중 국민 간 교류 약속 어긴 중국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1월 우드사이드 미중 정상회담에서 만나 양국 국민 간 유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학생, 문화, 스포츠 그리고 비즈니스 교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니콜라스 번스 주중 미국 대사는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그러한 약속을 안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그러한 관계 확대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번스 대사는 “그들은 미국과 중국 사람들이 교류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번스 대사가 중국 국가안전부나 다른 정부 기관들이 중국인들에게 미국 대사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거나 참석한 사람들을 협박하려 한 수십 개의 공개 행사를 집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또 중국인 학생들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중국 당국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미국 대학을 홍보하기 위한 대학박람회를 취소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자금 지원을 받는 교류 프로그램에 선정된 중국 참가자들의 약 절반이 당국, 학교, 고용주들의 압력 때문이라며 참가를 취소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중국 관리들에 의해 부추긴 반미주의 고조는 미중 인적 교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번스 대사는 “나는 이곳에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우 공격적인 중국 정부에 대해 우려해왔다”며 “미국을 폄하하고 미국 사회와 미국 역사, 미국 정책에 대한 왜곡된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왜곡은 중국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으며 온라인에는 고도의 반미주의가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거짓된 서술과 왜곡에 대응하려는 노력이 중국 정부의 검열로 인해 점점 더 방해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과의 인적 교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는 이 행정부의 우선순위였다”고 말했습니다.

“But at the same time, as the ambassador said, the increased PRC interference in our cultural and educational…”
밀러 대변인은 “동시에 (번스)대사가 말했듯이, 11월 이후 우리의 중국 내 문화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중국의 간섭이 증가한 것은 우드사이드 정상회담에서의 약속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인적교류는 우리가 말하는 인적교류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이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지난 베이징 방문에서 제기했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을 보고 싶다”며 “그것은 우리 두 나라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 국방부 장관, 우크라에 신규 군사 지원 발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로이드 J. 오스틴 3세 국방장관은 최근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군사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I am prou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soon announce more than $2.3 billion in new security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국이 곧 우크라이나에 대한 23억 달러 이상의 새로운 안보 지원을 발표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원조는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 안보지원에는 “미국의 무기 재고에서 더 많은 방공 유도탄, 대전차 무기, 그리고 다른 중요한 무기들을 제공할 것”이라고 오스틴 장관은 말했습니다.

“It will also enable the United States to procure more Patriot and NASAMS air defense
오스틴 장관은 “미국은 패트리엇 미사일과 나삼스(NASAMS) 방공 미사일을 더 많이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일부 외국군에 대한 무기 판매를 재조정해 신속히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강조하는 10년간의 양자 안보협정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는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래의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의 능력에 의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안보 요구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에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Ukraine is in a tough fight and has been ever since the start of Putin's reckless war of choice.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는 푸틴의 무모한 선택으로 인한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힘든 전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크렘린은 도시와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 군이 “재능과 독창성, 그리고 용기로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며 칭찬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굳건하다”며 “약 50여개의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함께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오늘 러시아의 침략을 후퇴시키고 내일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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