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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부정부패 척결 국제사회 협력 중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부정부패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발전을 뒤흔들며 민주기관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켜 국제적 범죄로 이어집니다.

부정부패는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경쟁을 왜곡시킵니다. 또 부정부패는 기업에 비용을 전가시킵니다. 유엔에 따르면 부정부패는 한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5% 가량을 잠식합니다.

부정부패는 전세계 어디나 있으며 각분야에 걸쳐 나타납니다. 부정부패는 공공분야는 물로 민간분야에도 있으며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부정부패로 인해 결국 일반 사람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부정부패는 물가를 올리며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고 노동환경을 악화시키고 공해를 유발하며 식수난과 전력난, 폭력사태, 불량 약품 그리고 불법 탄광과 불법 벌채로 이어집니다. 또 부정부패는 가난한 계층에도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며 취약계층과 여성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유엔은 6월초 특별회의를 열고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총회가 2018년 12월 채택한 결의안 73/191호에 따라 회원국들은 6월 2일 행동 위주의 ‘정치적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이 정치적 선언의 제목은 “부정부패 예방과 퇴치 그리고 국제적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약속’입니다.이 선언은 지난 2003년에 제정된 효력을 가진 국제적 반부패조약의 기반 위에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부정부패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공동의 방안을 만들었다”고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반부패 노력을 되살려 계속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번에 채택된 정치선언은 반부패 전략을 되살리기 위한 첫번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모든 국가들이 비준한 유엔의 반부패협정(UNCAC)에 가입한 국가들부터 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제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이같은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채택한 정치적 선언은 기존의 반부패 정책과 우선 순위에 기초하고 있다”며 “이 선언은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인식하고 반부패협정에 따른 약속과 의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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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토안보부, 중미청소년난민프로그램 재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최근 ‘중미청소년난민프로그램’ (CAM)을 완전 재개해 새로운 지원자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 있는 부모나 보호자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온두라스에 있는 자녀들을 난민으로 청원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중미청소년난민프로그램’은 원래 지난 2014-2018년 기간 중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 위험한 불법 이주보다 합법적 이민 통로를 넓히자는 방침에 따라 다시 재개된 것입니다.

2021년 3월 미 국무부 이민난민국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2단계에 걸쳐 ‘중미청소년난민프로그램’ 재개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1단계로 지난 2018년 프로그램이 중단될때 중단됐던 지원 사례를 다시 확인해 되살리게 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공동 발표를 통해 6월15일과 9월14일 새로운 ‘중미청소년난민프로그램’ 지원자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것은 2017년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또 사람들의 미국 이주와 가족들의 상봉을 환영합니다.

미국의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중미 지역에서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 대해 합법적이고 안전하고 질서있고 인간적인 이주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 약속 무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다마스쿠스 인근 구타 지역에서 사린 독가스 공격을 가해 수백명의 어린이를 포함해 1천400명 이상이 사망한지 8년이 지났습니다.

이 공격으로 수천명이 다쳤습니다. 아사드 정권은 전에도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구타 지역의 독가스 공격은 그 끔찍한 참상이 공개되면서 전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개입하자 시리아 정부는 그 다음달 화학무기금지협약(CWC)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는 화학무기를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와 협력해 폐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학무기 금지기구의 사찰과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사드 정권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시리아는 자신들이 신고한 화학무기를 제거한 다음에도 자국민을 겨냥해 화학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이와관련 린다 토머스-그린핀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시리아 정권은 화학무기금지기구와 협력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독립적인 조사를 방해하며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화학무기금지기구와 관련 기관들의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핀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화학무기금지기구가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행한 4개의 화학무기 공격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유엔과 화학무기금지기구(OPCW)가 공동조사에서 밝혀낸 4건의 화학무기 공격과는 별도 건입니다.

토머스-그린핀드 미국 대사는 아사드 정권의 동맹국인 러시아가 “시리아 정권에 책임을 묻으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드 정권을 돕는 러시아의 행동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법과 관련 의무를 지속적으로 어기는 아사드 정권을 용납할 수없다”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핀드 미국 대사는 시리아가 유엔안보리 결의 2118호를 어기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경우 유엔 헌장 7조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헌장 7조는 군사적 조치를 말합니다.

토머스-그린핀드 미국 대사는 “이제 우리는 아사드 정권의 결의 위반과 관련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엔 안보리의 결정을 이행할때”라며 “시리아 국민을 학살한 책임을 묻지 않고서는 시리아의 항구적 평화는 이룰 수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쿼드 고위급 회의..."인도태평양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 협력"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익과 우리의 보편적인 가치를 발전시키는 핵심은 “우리의 동맹국과 우방국과 함께 공동의 목표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목표를 위해 미국과 호주, 인도,일본의 고위 관리들은 8월12일 화상 협의를 가졌습니다.

앞서 2021년 3월21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호주의 스콧 모리슨 총리,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쿼드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그후 4개국 관리들은 여덟차례에 걸쳐 협의를 가졌습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4개 민주주의 국가들의 협의체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쿼드에 대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긴밀히 협력하고자 하는 협의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경에는 “인도태평양이 자유롭고 열려 있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8월12일 화상회의 성명을 통해 쿼드 4개국은 “국제적인 안보와 번영은 이 지역이 계속 포용적이고 탄력적이고, 건강한 지역으로 남아있느냐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쿼드 4개국은 이 자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코로나 사태 극복과 경제회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쿼드 4개국 고위관리들은 이번 회의에서 “전략적 도전과 잘못된 정보 문제, 민주주의 발전,인권,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개선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압적인 행동에 취약한 국가들은 돕는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쿼드 4개국 고위관리들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보, 현재 진행중인 버마 사태를 논의 했으며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세안의 중요성과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시안의 비전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또 쿼드 4개국은 올 가을께 2차 쿼드 정상회의를 위해 장관급과 고위관리급 그리고 실무회의를 계속 갖기로 했습니다.

쿼드는 미국이 추구하는 국제적인 규범과 민주적인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심도있는 협의체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현재 국제사회가 직면한 도전은 한 국가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힘을 합쳐 이같은 도전을 극복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메탄가스 배출 감축, 국제적 합의 추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을 크게 감축하는 국제적인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경제국포럼’(MEF) 화상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2030년까지 메탄가스 배출을 2020년에 비해 30% 줄이는 메탄가스 감축 협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지구 온난화 속도를 줄일뿐만 아니라 보건과 농작물 생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탄가스는 온실가스의 한가지로 지구 평균 온도를 섭씨 1도 올리는데 절반 정도의 역할을 합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 처럼 대기중에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구 온난화를 빠른 속도로 부추기는 원인입니다. 또 메탄가스는 나쁜 오존 가스를 조장할뿐만 아니라 보건과 농업생산성을 낮춥니다. 또 메탄가스는 어린이들의 천식을 부추기고 급성 감염과 폐질환, 심장병을 악화시킵니다. 또 농업 생산성도 떨어뜨립니다.

메탄가스는 또 가정용 난방과 요리하는데 쓰여집니다. 메탄가스는 쓰레기장이나 동식물이 썩을 때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차단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메탄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10개 국가 중 6개국은 이미 국제메탄가스 감축 협약을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국가마다 메탄가스 배출 규모도 다르고 또 감축 능력도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는 함께 나서서 메탄가스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개발도상국이 이같은 가스 감축 약속에 참여해 기회를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국내적으로 큰 조치를 취했으며 유전과 가스전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정책 목표가 야심차면서도 현실적이라고 믿고 있다”며 “우리는 세계 각국이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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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국제사회 인권 개선 노력 강조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유엔총회 기조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목표는 보편적인 인권 개선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람들의 것이지 인권을 짓밟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ACT 1 0:26 DALET:POLICY/ACTUALITIES]“The future will belong to those who give their people the ability to”

바이든 대통령은 “미래는 미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숨쉴수 있게 만드는 사람들의 것이지 철권통치로 숨막히게 만드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는 민주주의가 끝났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은 살아있고 전세계 여러 곳에서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CT 2 0:14 DALET:POLICY/ACTUALITIES] “It lives in the anti-corruption activists, the human rights defenders, the”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부정부패 척결에서, 인권보호에서, 언론 보도에서 또 벨라루스, 버마,쿠바,베네수엘라 그밖의 모든 지역에서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 속에 살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는 용감한 여성과 남성들이 자유롭게 살기 위해 대량살상을 저지른 독재자를 끌어내리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또 동구권 몰도바에서는 시민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을 몰아내고 보다 포용적이고 민주적인 정부를 세우기 위해 민주세력에 표를 던졌습니다.

또 아프리카 잠비아에서는 여성을 포함한 수백만의 젋은이들이 자신들이 첫 투표를 통해 국가의 새로운 방향을 결정하고 부정부패 척결에 표를 던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는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있는 최선의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ACT 3 0:24 DALET:POLICY/ACTUALITIES]“This is a moment where we must prove ourselves the equals of”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 세대가 과거의 선배들에게 우리 공동의 미래와 비전과 가치 그리고 결의를 입증해 보일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배들은 “전쟁과 파괴의 악순환을 끊고 지난 70년간 비교적 평화와 국제적인 번영을 이루기 위해 유엔이라는 기초를 놨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상을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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