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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미국, 쿠바 인권 탄압 관리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7월 11일 수천명의 쿠바 국민들이 길거리에 나와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보다 많은 자유와 보다 밝은 미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쿠바 정권은 이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쿠바 주민 수백명은 기본적인 자유와 표현의 권리 그리고 결사의 자유를 누렸다는 이유로 체포됐습니다.

쿠바 보안 당국의 이같은 행동은 미겔 디아스카넬 국가평의회 의장을 비롯한 공산당이 국민들을 두려워하고 있음과 정권이 인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따를 생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은 쿠바 공산정권의 탄압에 대응해 쿠바의 알바로 라페스 미에라 국방장관과 내무부 소속 특수부대인 블랙 베레를 제재했습니다.

라페스 미에라 국방장관과 블랙베레는 시위대에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등 강경진압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법’에 근거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인권 탄압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악의적인 행위자에게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같은 인권탄압에 아무런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안전하고 기능하는 사회의 가치를 크게 해칠 것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20여개 민주국가들은 쿠바의 강경진압을 비난하며 인터넷 복원을 촉구하며 쿠바 국민들에게 연대감을 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전세계 민주국가들은 쿠바 국민들을 지지하며 쿠바 정부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인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쿠바 국민들의 인권과 존엄을 요구하는 쿠바 국민들과 함께 한다”며 “우리는 쿠바 정부의 인권유린에 책임을 묻기 위해 추가 제재를 비롯해 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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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APEC에 대한 최대 투자국”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세상을 바꿔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연례 회의에서 코로나 사태의 종식은 “경제적, 기술적 상호 의존성에 대한 접근 방식의 근본적인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역사적인 투자부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Here in the Asia-Pacific, we’ve bolstered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and Korea.”

블링컨 장관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과의 3국 협력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 일본, 호주)가 포함된 쿼드와 아세안과의 관계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다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부패에 대처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해 전 세계 GDP의 약 40%에 해당하는 14개국을 통합하여 인도태평양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난해 우리 모두를 위해 보다 강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중요한 새로운 약속을 확보한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와의 관계를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As of 2021, American businesses … had already poured over $1.4 trillion into APEC economies…”
블링컨 장관은 “2021년 현재 미국 기업들은 이미 APEC 경제에 1조 4천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으며, 미국은 APEC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한편, APEC 경제는 청정에너지에서 반도체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1조 7천억 달러를 투자하여 230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수치는 매일 증가하고 있다”며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매일같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 may be the best measure of trust and confidence in the future. The private…”
블링컨 장관은 “외국인 직접 투자는 미래에 신뢰와 신뢰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부문은 이러한 신뢰와 확신 없이는 자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라며 “나는 미국을 전 세계 외국인 직접 투자의 주요 수혜국이자 주요 공급국으로 만든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블링컨 장관은 “여성이나 소녀처럼 소외되고 소외된 지역사회, 원주민 지역사회 그리고 비공식 경제 노동자를 끌어안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정부와 민간 부문 모두에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APEC 비즈니스 자문위원회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옳은 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 우리 경제가 더 튼튼하고 모든 사람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때 더 안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며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열망에 달려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아프리카의 기아 종식을 위한 투자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20개의 경제 중 12개가 있으며, 아프리카 대륙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지역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이소벨 콜먼 부처장에 따르면 아프리카는 최근 몇 년간 기아와 영양실조가 계속 늘어나는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콜먼 부처장은 “지금은 좋은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한 정책 개혁과 투자와 무역 증가를 통해 빈곤과 기아 그리고 영양실조에 심각하게 대처해 역동적인 이 지역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U.S. government’s global hunger initiative, Feed the Future, prioritizes investments in Africa – providing more…”
콜먼 부처장은 “미국 정부의 국제기아계획인 ‘피드 더 퓨처’(Feed the Future)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주도의 성장을 촉진하고 영양 상태를 개선하며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4억 달러 이상을 아프리카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콜먼 부처장은 “국제적인 식량 수요가 가용자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국제개발처(USAID)는 가장 영향력 있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개발처(USAID)는 말라위, 탄자니아, 잠비아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식량 공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업혁신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국가로 꼽았습니다.

“So, through an initiative we are calling Feed the Future Accelerator, we are doubling down on our investments in…”
콜먼 부처장은 “우리는 피드 더 퓨처 액셀러레이터라고 불리는 계획을 통해 이 세 나라에 대한 투자를 두 배로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국가들이 전 세계에 식량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량 중심지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콜먼 부처장은 “아프리카 연합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액셀러레이터는 아프리카가 주도하는 접근 방식을 지원하여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제개발처(USAID)는 피드 더 퓨처 액셀러레이터에 8천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다른 미국 정부 기관도 5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이같은 문제에 미국 정부 혼자만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The private sector is joining us in this effort, with major companies such as Bayer and ofi, one of the largest coffee…”
콜먼 부처장은 “민간 부문도 이 노력에 동참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커피 공급업체 중 하나인 바이엘과 오피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말라위, 탄자니아, 잠비아에 1억 5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콜먼 부처장은 “민간 부문, 아프리카 현지 지도자, 다른 기부자와 그 밖의 지역과 이러한 종류의 파트너십은 우리의 노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 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엔진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국제형사법원의 정의 실현 노력 지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대량 학살과 반인도 범죄 그리고 전쟁 범죄와 침략 범죄로 개인을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상설 국제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바쁜 한 해를 보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유엔 산하 기관은 아니지만, 글로벌 정의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유엔의 국제사법재판소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크 시모노프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법률 고문은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모노프 고문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노력은 필수적이며, 잔학 행위 피해자를 위한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ICC의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활동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사건 중 하나는 아프리카 말리에서 활동하는 알카에다 계열 테러 조직인 ‘안사르 에딘’의 일원인 ‘알 하산 아그 압둘 아지즈 아그 모하메드 아그 마흐무드’ 사건입니다. 알 하산은 말리에서 사실상 이슬람 경찰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6월 26일, 알 하산은 반인도적 범죄와 고문 그리고 박해와 살해, 잔혹 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모노프 고문은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말리 팀북투에서 안사르 에디네와 알 카이다가 통치하던 시절에 저지른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에 대한 알 하산의 유죄 판결의 중요성”에 주목했습니다.

“Al Hassan’s conviction marks a significant step toward holding accountable those most responsible…”

시모노프 고문은 “알 하산에 대한 유죄 판결은 팀북투와 이 지역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잔학 행위에 대해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는 인도에 반하는 죄에 대한 최초의 기소와 유죄 판결로서 국제 형법의 분수령이 되는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개인에 대해 많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지시한 혐의로 러시아 고위 관리 4명에 대한 체포 영장이 포함됩니다.

“We also welcome the Court’s progress in its investigat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ar crimes in…”
시모노프 고문은 “우리는 또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을 표적으로 삼고 파괴하는 것을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의 반인도 범죄와 전쟁 범죄에 대한 법원의 조사 진전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모노프 고문은 법원과 법원 관리들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원칙을 지지하고 잔학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진전시키는 데 있어 국제 사회와 함께 한다” 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미국의 지원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중동 분쟁의 초점이 가자지구에서 레바논으로 이동함에 따라 이 지역 민간인들이 주변 국가로 피난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9월 23일 이후 레바논에서 시리아로 건너간 사람은 42만 5천 명이 넘습니다. 이들 중 약 72%는 전쟁으로 두 번이나 실향민이 된 시리아인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면 엄청난 시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시리아의 내전을 피해서 수년 전 시리아를 떠났으며 최근 시리아 정부의 강제 송환 추진을 피해 왔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차석대사는 “미국은 현재 레바논 분쟁으로 인해 난민이 된 레바논의 시리아 난민과 레바논 민간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레바논에서 탈출하거나 아니면 국경을 넘어 시리아에 가서 시련을 겪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We are working to help the most vulnerable refugees,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and host communities as…”
우드 대사는 “우리는 가장 취약한 피난민, 국내 난민 또 이들이 사는 지역사회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26일, 미국은 국제기구 파트너를 통해 제공된 지원을 포함해 시리아 국민을 위한 약 5억 3천400만 달러의 추가적 인도적 지원을 발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시리아 정부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이 국경과 귀국 지역 모두에서 난민의 접근을 허용하기로 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우리는 또 시리아 정권이 자국으로 돌아가는 시리아인들에 대한 수수료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시리아에서 보호 환경을 개선하려는 유엔난민기구의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In this context, we are very concerned about continued reports of abuses against returnees, including the…”
우드 대사는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귀국자를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정권을 포함하여 귀국자에 대한 학대과 관련된 계속되는 보고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처리 방식을 바꾸고 모두를 위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유지하기 전까지는 난민의 귀국은 자발적이거나 안전하며, 존엄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시리아 정권과 모든 당사국은 필요가 지속되는 한 시리아의 모든 지역에서 즉각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미국은 시리아 국민과 레바논 난민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계속 지키고 있으며, 파트너들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요구를 계속 충족할 수 있도록 다른 기부자들도 상당한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우리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바이든, 임기 중 시진핑과 마지막 정상회담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마지막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라며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에 따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두 정상이 “우리가 진전을 이루고 있는 분야와 중대한 차이가 있는 분야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이 동의하지 않는 보다 직접적이고 어려운 문제에도 대화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이슈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직접 도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분쟁이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충분한 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논쟁의 쟁점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 문제였습니다. 시 주석은 통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혁신 우위를 강화했으며, 우리는 이번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지원할 것이며, 우리는 다음 팀에게 이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을 권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설리번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잠재적인 오판을 피하기 위한 양국 군사 당국간 소통 유지부터 마약, 기후, 인공 지능(AI)에 이르기까지 진전을 이룬 분야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분야도 논의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중 두 지도자는 인공지능(AI)시스템의 위험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두 지도자 모두 핵무기 사용 결정에 대한 인간의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물러나는 미국 행정부와 차기 행정부 간의 교체가 원활히 진행되듯, 미중 관계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이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중 두 지도자가 “그렇게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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