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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중국, 국제 의무 준수해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제중재재판소는 5년전에 유엔해양법재판소의 규정에 따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중국해는 수많은 선박이 오가는 전세계에서 가장 바쁜 바다입니다. 또 남중국해에는 사람이 살지않는 많은 무인도와 함께 썰물 때 모습을 드러내는 환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풍성한 어류 자원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비롯한 지하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중국과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베트남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3년 이래 중국은남중해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지역을 군사화시켰습니다. 베이징은 또 동남아 국가들을 위협하는 등 도발적인 행동을 하는 한편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남중국해만큼 규정이 무시되는 바다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동남아 국가들을 계속 위협하며 이 지역에서 항행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제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와 관련 판결을 내리면서 미스치프 환초에 대한 중국의 인공섬 공사는 이 곳에 대한 필리핀의 주권 침해이자 배타적 경제수역 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은 국제해양법에 따라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결정을 거부할뿐만 아니라 이행도 안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필리핀을 방문해 “미국은 2020년 7월 13일 남중국해에 대한 정책 결정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중국에서 필리핀의 군사력, 공공 선박, 항공기에 대한 공격은 1951년 체결된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4조의 발동 요건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중국에게 국제법 규정을 지킬 것과 도발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에서 규범에근거한 해양질서를 준수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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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엘살바도르·과테말라 개인 7명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중남미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같은 목표를 위해 최근 ‘북부 3개국 개입법(Northern Triangle Enhanced Engagement Act) 353항에 근거해 개인 7명을 제재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들은 미국 비자와 입국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결정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에서 반민주주의와 부정부패 조사 방해 움직임에 대응해 취해진 겁니다.

제재를 받은 사람은 엘살바도르에서는 ‘엘시 두냐스 데 아빌레스’ ‘오스카 알베르토 로페스 헤레스’ ‘헥터 나훈 마르티네스 가르시아’ ‘호세 엔젤 페레스 차콘’ ‘루이스 하비에르 수아레스 마가냐’ 입니다.

이들은 새로 임명된 대법원의 헌법위원회 법관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엘살바도르 국회가 새로 직접 임명한 사람들인데 이는 헌법 위반입니다.

앞서 엘살바도르 대법원 헌법위원회 5명 법관들은 5월1일 정당한 이유없이 갑자기 해임됐습니다.

새로 임명된 법관들은 임명 직후 국회가 자신들을 임명한 것은 합법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새로 임명된 헌법위원회 5명의 법관들은 대통령이 연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엘살바도르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테말라에서는 ‘마리아 콘수엘로 포라스’ 검찰총장이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파적, 개인적 이익을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포라스 검찰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특별검사에 의한 부정부패 수사를 무시하거나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는 후안 프란시스코 산도발 특별검사에 대한 면책 특권을 축소하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게다가 엔젤 피네다 과테말라의 공공장관은 부정부패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남미의 민주주의를 방해하고 부정부패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미국은 중남미의 번영과 안보 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현지 시민사회와 정부와 협력할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부정부패와 싸우고 또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관리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불법 이민 제의 근본적 해결 차원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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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 나발니 암살 시도 해명해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45개국은 러시아 정부에게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암살 시도와 관련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나발니는 시베리아 여행중 발생한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나발니는 그 후 독일에서 치료를 받은후 러시아에 돌아와 조작된 혐의로 체포,수감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 요원이 나빌니에게 독극물인 ‘노비촉’공격을 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세계 45개국은 10월 5일 헤이그에서 이번 암살 시도와 관련 러시아 정부에 해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번 서한 발송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이사회 회의와 같이 이뤄졌습니다. 이 기구의 41개 이사국들은 화학무기금지 규정 이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화학무기금지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이번 서한에 대해 10일내에 답변을 해야합니다.

전세계 45개국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자국 영토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된데 대해 구체적인 조사에 착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별도 성명을 내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은 2020년 8월20일 발생한 나발니에 대한 화학무기 독살 시도와 관련 러시아 당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기를 기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당국이 “화학무기금지기구’(OPCW)에 협조할지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성명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러시아의 계속되는 불투명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는 크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명은 “화학무기 사용은 용납할 수없다”며 “화학무기를 사용하는 범인은 신상을 밝혀야 하고 그러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러시아에게 규정에 따라 국제사회의 요청에 대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러시아 영토내에서 그같은 화학무기 사용이 다시는 없을 것을 보장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에티오피아 인권 유린 책임자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북부의 계속되는 분쟁과 인권 유린 책임자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의 개발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일반인들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인도적 지원 국가입니다. 미국은 계속 되는 분쟁속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민족,종교,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북부의 분쟁은 지구상 최악의 분쟁입니다. 이로 인해 인도주의적 위기가 발생해 5백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 지원이 필요하며 티그라이 지역 주민 90만명이 식량이 필요합니다.

이같은 분쟁은 커다란 내전으로 커지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와 지역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같은 인도적 위기 상황을 끝내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도 인도적 지원과 휴전을 위해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민간에 대한 끔찍한 인권유린 상황을 못본체 할 수없습니다. 우리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 지역에서

행해지는 잔혹한 인권 유린 행위를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들이 여성들을 살인, 강간, 고문하고 괴롭히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북부 여성과 소녀들은 자신들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 의료적,정신적,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수십만의 사람들은 기근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외부에서 지원되는 식량, 의료 지원을 늦추거나 방해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에티오피아 주민들을 괴롭히는 이같은 분쟁은 하루빨리 끝나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도울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모든 인권유린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고 에티오피아 국가를 보존하기 위해 모든이가 참여하는 대화를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정부, 수단 민간 과도 정부 지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최근 쿠데타 시도가 발생한 아프리카 수단과 관련해 민간인이 이끄는 과도 정부를 지지합니다.

수단 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이 나라의 전대통령이자 독재자였던 오마르 하산 알바시르를 추종하는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진압됐습니다.

독재자 바시르는 지난 2019년 많은 시민들이 그의 퇴진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물러났습니다.

현재 그는 수도 하르툼에 수감돼 있으며 국제형사재판소는 그를 학살, 전쟁범죄,인류에 대한 죄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2년간 수단은 민간인이 이끄는 과도정부가 다스렸으며 정부는 오는 2024년 선거를 치르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수단 정부와 협력해 민주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군부와 민간 출신 불량배들이 수단 과도정부를 몰아내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민주화를 추진하는 수단 과도정부를 계속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프라이스 대변인은 “9월21일 하르툼에서 발생한 반민주적 행동은 자유와 정의를 추구하는 수단 국민들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2020년 12월 수단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이래 각종 지원은 물론 수단 과도정부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수단 지원단 책임자인 볼커 퍼트네스 단장은 지난 9월 유엔 안보리에서 “수단이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난과 함께 부정부패, 후진적인 사법체계는 물론 다르푸르와 동부지역의 새로운 폭력사태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퍼트네스 단장은 수단이 민주적인 전환을 이루려면 지속적인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수단이 경제적, 안보적 목표를 달성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수단이 국회를 만들고 민간 지도부 감독 아래 군부를 개혁하고 과거의 인권 상황을 개선해 정의를 구현하게끔 수단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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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주민들 구호 손길 절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민은 현재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60만명에 이르는 주민들, 그 중 절반이 어린이들인데, 이들은 전쟁과 폭력 사태로 집을 떠나 흩어져있습니다. 또 식량난도 심각해 5살 미만 어린이 100만명이 기아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보건체계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점령된 이후 처음 열린 고위급 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아프간 주민들은 구호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십년에 걸친 전쟁으로 인해 지금 아프간 주민들은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린다-토머스 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분명히 말해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아프간 주민들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린다-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아프간에 6천4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유엔 또는 민간 기관을 통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회계연도에 아프간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3억3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린다-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 자금이 식량 지원과 중요한 보건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과 어린이,소수민족,소수 종파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린 소녀들이 다시 학교에 가는 것을 돕고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있게끔 도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린다-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같은 자금이 유엔이나 민간기관들이 아프간 문제를 푸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아프간 당국은 인접국에 대한 국경을 열고, 구호기관에 문호를 개방하고, 탈레반은 인도적 기관에 대해 구두로 그리고 문서로 활동을 보장해야 하며 소수민족과 여성, 소녀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린다-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며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탈레반이 인도적 지원을 방해하고 여성 직원들의 구호활동을 금지하고 지원물자 분배를 가로막았다는 보도와 관련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린다 대사는 “이런 소식은 화가 날뿐만아니라 용납할 수없다”고 말했습니다.

린다-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지금은 국제사회가 단합 할 때”라며 “시급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 우리가 모두 약속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호기관을 돕겠다는 약속을 하고 인도적 활동을 하는 구호기관을 도와서 절박한 상황에 있는 아프간 주민들을 구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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