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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미 국무부, 쿠바 관리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는 쿠바 정부 관리 8명에 대해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관리들은 위협, 부당한 수감, 가혹한 판결 등을 통해 쿠바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탄압하는데 간여했습니다.

현재 쿠바에는 수백명의 사람들이 지난해 7월11일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수감돼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건강이 악화됐으며 음식과 의약품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으며 가족과 변호사를 만날 수없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제재 조치는 미 대통령 포고문 5377호에 근거한 겁니다. 이는 쿠바 공산당이나 정부 관리들의 미국 입국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번에 제재된 쿠바 관리 8명은 평화로운 7월 11일 시위 참가자들을 구금하고 가혹한 판결을 내린데 간여한 사람들입니다.

쿠바 당국은 7월11일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고 30년 징역형 등 가혹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쿠바 당국은 ‘루이스 마누엘 오테로 알칸타라’ ‘마이켈 오소르보’ ‘호세 대니얼 페레’를 자주 구속했으며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쿠바 국민들을 대신해 자유에 대한 목소리를 낸 것이 전부입니다.

지난해 11월 중순 쿠바 정권은 군인들과 폭력배들을 보내 희곡작가인 ‘유니오르 가르시아’를 위협했습니다.

그는 2020년 문화부와의 협상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평화적인 시위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후 그는 가족과 함께 스페인으로 망명했습니다.

쿠바 국민들은 거듭 정부에 대해 인권과 표현 그리고 결사의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쿠바 정권은 거의 모든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날려 버렸으며 이미 파산한 쿠바의 이념과 경제는 국민들의 기초적인 필요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비자 제한 조치는 쿠바 국민을 돕기 위한 미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한편 민주주의와 인권을 탄압하는 쿠바 관리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겁니다.

이번 조치는 미 재무부가 지난해 7월 11일 이후 쿠바에 대한 4건의 제재와 국무부가 11월 30일 쿠바 관리 9명에 대해 취한 비자 제한 조치 효과를 증폭시킬 것입니다.

미국은 자유와 책임성을 촉구하는 쿠바의 국민들을 지지하는 뜻에서 또 정치범 석방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적절한 외교적, 경제적 수단을 활용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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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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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민주주의 기념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9월 15일은 세계 민주주의 기념일이었습니다.

이 날은 포용적 민주주의의 혜택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직면한 도전을 돌이켜 보는 기회였습니다.

올해 주제는 “언론의 자유”입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전 세계 너무 많은 곳에서 권위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고 개방적인 언론을 보호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보존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론의 자유는 부패를 폭로하고, 국가의 법과 정책을 공론화함으로써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며 토론과 의견 교환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또 권위주의적 지도자들은 법치를 훼손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억압하며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노골적인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중시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는 더 건전한 시민, 덜 폭력적인 갈등, 그리고 더 번영하는

공동체를 가지고 있다”며 “실제로 민주주의는 소수가 아닌 다수를 위해 작동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들을 가장 잘 해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인 민주주의는 평화, 번영, 안보를 위한 인류의 가장 지속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권, 기본적 자유, 존엄성을 가장 잘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떤 민주주의도 완벽하지 않으며, 어떤 민주주의도 결코 최종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이득과 모든 장벽이 부서진 것은 결단력 있고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민주주의 기념일을 맞아 우리는 민주주의가 우리의 가치로 세계를 계속 이끌고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미래를 위해 필요한 힘든 일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수단 국민들 민주주의 통한 더 나은 미래 요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10월 아프리카 수단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자 수단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요구하며 길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고 8월 23일 리처드 밀스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말했습니다.

이어 밀스 대사는 "수단의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9년 혁명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과도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단의 민주적 전환과 민간 통치를 회복하기 위해 수단이 주도하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인 통일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밀스 대사는 "우리는 주바(JUBA) 평화 협정 지원을 비롯한 유엔의 ‘통합 이행 지원 임무’(UNITAM)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밀스 대사는 "우리는 다르푸르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계속 우려하고 있다"며 "1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간 폭력은 사회적 결속을 위협하고 평화 공존의 가능성과 평화 정착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민간인 보호가 시급합니다. 또 안보 개혁과 국제적 감시와 보고 체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밀스 대사는 다르푸르 연합안보유지군을 훈련시키고 세운 ‘주바평화협정’ 서명국들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민간인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수단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는 최근 보고서에서 수단 당국이 다르푸르에서의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밀스 대사는 그러한 협조를 계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형사재판소의 노력으로 미국은 지난 4월 31건의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알리 모하메드

알리 압드 알 라흐만 전 장자위드 사령관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많은 목격자들은 다르푸르에서 있었던 민간인 살해, 약탈, 학대, 그리고 마을 파괴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수천 마일을 이동해 국제형사재판소가 있는 헤이그로 이동했습니다.

미국은 수단 당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증거를 제공하고 증인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밀스 대사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을 받은 사람들을 정의를 마주하고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민주적이며 인권을 존중하며, 번영하는 수단을 추구하는 수단 국민들과 함께 서있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정부, 나이지리아에 과거 '독재자 자금' 반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독재자가 국민들로부터 훔친 돈이 발견되어 반환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드문 사건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나이지리아는 8월 23일 나이지리아에 2천300만 달러를 반환하는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돈은 1993년부터 1998년 사망할 때까지 나이지리아를 장기 통치한 사니 아바차 장군의 군사정권이 돈 세탁한 대규모 부패 자금의 일부입니다. 미국은 이번 경우를 포함해 총 3억3천470만 달러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아바차 장군과 그의 아들 모하메드 사니 아바차, 그들의 측근 아부바카르 아티쿠 바구두 등은 나이지리아 정부 등으로부터 수십억 달러를 횡령, 유용한 뒤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세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최근의 2천300만 달러의 현금은 영국 계좌에서 발견되었고 미국에 의해 확인후 동결되었습니다.

메리 베스 레너드 나이지리아 주재 미국 대사와 아부바카르 말라미 나이지리아 법무장관이 아부자에서 체결한 협약에 따라 반환된 돈은 나이지리아 3대 중요 사회기반시설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 법무부는 이 돈이 제2 니제르 교량, 라고스-이바단 고속도로, 아부자-카노 도로 건설에 쓰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이지리아 중요 지역 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서명식에 참석한 레너드 미국 대사는 "미국 정부는 부정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다”며 “부패는 자국민에 봉사하려는 정부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 나이지리아의 성공을 위해 깊이 투자한 파트너로서, 우리는 부패의 수익을 되찾아 나이지리아 국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정부, 로힝야족 난민 정착 지원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5년 전 버마 정부군은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해 잔인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정부군은 마을을 습격하고, 강간하고, 고문하고, 수천 명의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을 죽인 대규모 학살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74만명 이상의 로힝야족은 그들의 고향을 떠나 방글라데시로 피난을 갔습니다.

2022년 3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버마 정부군이 로힝야족에 대해 저지른 만행은 대량학살과 반인륜적 범죄라고 선언했습니다.

2021년 2월 버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과거 로힝야족에 대해 잔혹 행위를 저지른 많은 군부인사들이 버마의 민주적 미래를 없애기 위해 버마 국민들을 계속 억압하고 고문하고 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버마 군사 정권은 민주화 세력이자 야당 지도자 4명을 처형했습니다. 이는 버마 군부가 인권과 법치주의를 뻔뻔하게 무시한 최근의 사례입니다.

이같은 폭력의 확산은 인도주의적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로힝야족을 포함한 소수 민족과 소수 종파는 버마에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감비아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버마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학살협약에 따른 버마에 대한 독립조사기구를 계속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은 버마의 군사 만행 사건에 대한 사법권을 가진 전세계 신뢰할 수 있는 법원을 지지합니다.

미국은 또 버마군의 행위와 관련된 정의와 책임을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지지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유엔 안보리가 버마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2017년부터 미국은 로힝야족과 버마, 방글라데시 그리고 여타 지역에서 박해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17억 달러 상당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은 버마 라카인 주에서 정부군의 폭력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로힝야 족에 대해 선도적인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방글라데시 정부와 이 지역의 다른 로힝야족을 돕는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방글라데시 등 이 지역 출신 로힝야족 난민들이 미국에 정착하는 것을 돕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정의와 책임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버마 군부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증가하며 버마에 있는 모든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함으로써,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로힝야와 버마 사람들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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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르완다에 코로나 백신 550만 회분 지원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아프리카를 순방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아프리카 국가와 국민들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파트너로 인정하는 새로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략을 밝혔습니다.

그 같은 목표는 미국과 르완다와의 관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르완다가 "대량학살의 잿더미에서 벗어나 혁신과 투자 그리고 관광의 세계적인 목적지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르완다는 현지 청년들이 경제적 성공과 르완다의 의료 시스템 개선, 농업 생산과 식량 보안 강화, 경제적 기회 확대와 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해왔습니다.

미국은 국제백신기구인 코벡스(COVEX)와 협력해 르완다에 5백50만 회분 이상의 코로나 백신을 기증해 인구의 70% 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또 미국은 지난 6년간 280만 명 이상의 르완다 주민들이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폴 카가메 르완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르완다가 M23 반군 집단을 지원하고 콩고민주공화국(DRC) 내에 르완다 무장세력을 배치했다는 믿을 만한 보도와 관련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펠릭스] 치세케디 대통령과 카가메 대통령에게 보내는 나의 메시지는 같다”며 “동부 콩고민주공화국의 어떤 무장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협력은 지역 사회와 안정을 위험하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 모든 국가는 다른 국가들의 영토 보전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르완다와 콩고 대통령은 ‘나이로비 프로세스’ 맥락에서 무장 단체와의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두 나라는 아프리카 주도의 중재 노력을 지지하는 미국의 지속적인 참여를 환영했습니다.

미국은 또 르완다의 인권 보호와 시민 사회에 대한 지원 문제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협박, 투옥, 폭력 또는 다른 형태의 탄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치적 반대자든, 인권 옹호자든, 언론인이든, 아니면 단순히 시민이든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합법적 영주권자인 폴 루세사바기나가 르완다 관리들과 함께 계속 부당하게 구금된 것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르완다 사람들, 그들의 용기, 그들의 회복력, 그리고 그들이 이룩한 모든 것에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가 나눈 대화를 계기로 우리의 파트너십이 한층 돈독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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