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21년 2월 1일 버마 군은 총선거에서 크게 패하자 쿠데타를 일으켜 선출된 민간 지도자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러자 버마라고도 알려진 미얀마 사람들은 이에 반발해 평화적 시위를 벌였으며 이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미국을 포함한 13개 회원국은 공동성명에서 “지난 몇 달간 미얀마 전역에서 끊임없는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안보리 임기가 끝난 인도는 투표를 기권했습니다.

성명은 “2021년 2월 1일 미얀마 군부에 의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지 2년 반이 넘었지만, 우리는 미얀마 상황과 미얀마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의 버마에 대한 최근 보고서는 군사 정권이 공격과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한 약탈을 통해 지속적으로 민간인들을 목표로 삼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는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인권 이사회가 위임한 미얀마 독립 조사 기구의 유사한 보고서에서 “버마 군과 그 산하 민병대가 공중 폭격에 의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으로 또 불균형적인 공격을 포함해 증가하는 빈도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버마 군사 지도자들은 쿠데타가 일어난 지 불과 두 달 만에 아세안 10개 회원국이 제시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이 계획은 즉각적인 폭력 중단과 아세안 특사가 중재하는 모든 당사자 간의 대화를 요구했고, 이후 유엔 안보리는 버마의 폭력사태의 즉각적인 종식을 촉구하고, 임의로 억류된 죄수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 2669호를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유엔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이 정권의 끔찍한 만행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마 군사 정권의 비타협적인 태도와 계속되는 인권 침해를 고려할 때 유엔 안보리가 결의안 2669호 이상의 행동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평화와 민주적 통치 그리고 법치주의를 요구하는 버마 사람들과 함께 서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는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과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 정권 하에서 시민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니카라과 관리 100여명을 제재했습니다. 또 이들의 미국 여행를 금지시켰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시민 사회를 억압하고 시민 공간을 폐쇄하고 롤란도 알바레즈 주교를 비롯해 자유 시민 사회를 지지하는 용기 있는 개인들을 부당하게 구금한 관리들을 비난했습니다.

알바레즈 주교는 지난해 니카라과 정부의 가톨릭 라디오 방송국 폐쇄에 반대하며 정부의 인권 정책을 비판한 뒤 체포된 여러 사제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알바레즈 주교는 지난 2월 미국 망명을 거부했으며 그 후 정부를 음해하고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불복종 등의 혐의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니카라과 시민권도 박탈당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과거 트위터로 알려진 X에 올린 글에서 “니카라과 정권은 알바레즈 주교와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 조치는 오르테가 정권이 1960년 설립된 예수회가 운영하는 중앙아메리카 대학을 “테러의 중심지”라고 주장하며 압류한 지 며칠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조치후 대학은 재정 지원이 중단됐으며 학교 지도자들이 여행을 떠나면 재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이번 몰수 조치로 오르테가 정부는 니카라과 사상의 자유를 끝냈다”고 2021년 강제 추방될 때까지 이 대학의 교수였던 마리아 아순시온 모레노는 말했습니다.

지난 2월 니카라과 정부는 자국민 94명의 국적을 박탈하고 구금에서 풀려난 정치범 222명의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6월 오르테가 정권은 그 222명의 야당 인사들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또 2018년 니카라과 보안군이 오르테가 정권의 억압적인 통치에 항의하며 발생한 대규모 거리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이후 수천 명이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니카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 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니카라과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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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제20회 북한자유주간이 9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탈북자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의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조명하는 집회, 토론회, 시위, 문화 행사로 짜여져 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자유주간을 기념하는 가운데 성명을 내고 “자신들이 돌볼 수 없는 학대를 겪고 있는 수백만 북한 주민들을 대변해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 탈북자와 인권공동체의 용기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국무부의 가장 최근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각종 인권유린 행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권에 의한 불법적이고 자의적인 살인, 고문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와 처벌, 사법 제도의 부재, 연좌제 처벌, 검열과 탄압을 통한 표현과 언론에 대한 완전한 국가 통제,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

국내 이동의 자유와 국외로 나갈 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한, 인신매매, 그리고 최악의 아동 노동을 포함합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8-2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고문과 굶주림, 강간, 끊임없는 강제노동을 당하는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 정권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해 자국의 자원을 전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와 함께 “우리는 북한으로 송환될 위험이 있는 중국에 억류된 2천여명의 북한인들을 포함해 북한 망명 신청자들의 곤경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강제 송환된 북한인들은 일반적으로 고문, 자의적 구금,

강제 낙태, 다른 형태의 성별에 기초한 폭력 그리고 즉결 처형을 당하고 있다”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침해와 인권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북한의 끔찍한 인권상황에 대처하는 것은 여전히 미국의 우선 과제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조하고 책임을 묻고, 북한 내부, 외부 및 내부의 독립적인 정보 접근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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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홍콩 당국은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추방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의 가족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2019년 홍콩과 중국 당국은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규정한 1984년 영중 공동선언에 위배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홍콩에 대한 중국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몇 달간 시위를 벌였지만 중국은 2020년 7월 사람들의 공개적 반발을 불법화한 국가보안법을 발효시켰습니다.

그 후 홍콩에서는 26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수십 명의 사람들은 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의 관리들은 홍콩에서의 억압적인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세계의 비판자들, 특히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외국인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7월 초, 홍콩 경찰은 해외에 살고 있지만 홍콩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8명의 운동가들에게 각각 13만 달러에 가까운 현상금을 걸고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 해당되는 입법회 의원 출신인 네이선 로, 테드 후이, 데니스 쿽와 변호사인 케빈 얌, 민주화 운동가인 핀 라우, 애나 쿽, 엘머 위엔, 크리스토퍼 멍 등입니다.

8월 중국의 국가 보안 경찰은 적어도 네 명의 운동가 가족 집을 급습해 12명 이상의 가족을 심문했고, 한 운동가의 전처, 아들, 딸, 며느리와 다른 운동가의 부모와 두 형제를 심문했습니다.

매튜 밀러는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하는 개인들을 위협하고 침묵시키기 위한 이같은 행위는 홍콩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다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또 해외의 개인들을 위협하고 침묵시키고 그들의 귀환을 강요하기 위한 초국가적인 억압의 한 형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미국은 홍콩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연관성 때문에 표적이 되고 있는 해외에 사는 민주주의 옹호자들에 대한 홍콩 당국의 지속적인 가족 괴롭힘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홍콩 당국에 민주화 운동가 가족들에 대한 모든 괴롭힘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중국 정부가 기본법과 영중 공동 선언에 의해 보장되는 홍콩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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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속도감 있는 위협”이라고 불러온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미국 국방력의 핵심은 ‘혁신’입니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방위산업협회(NDIA) 주최로 열린 신흥방산기술회의에서 중국은 지난 20년간 미국이 갖고

있는 작전상 이점을 무디게 하기 위해 현대식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캐슬린 힉스 부장관은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훔치거나 모방할 수 없는 한 가지 장점은 미국의 독창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혁신하고, 게임을 바꾸고, 군사 분야에서, 미래의 전쟁 성격을 상상하고, 창조하고, 지배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힉스 부장관은 미국이 중국의 가장 큰 이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복제자 구상’이라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선박, 더 많은 미사일. 더 많은 사람”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국방부는 이미 자율주행함과 무인항공기와 같은 이른바 ‘무인 자율시스템’에 투자해왔다”며 "이제는 전 영역의 자율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싸우도록 강요받았을 때나 침략을 저지 할 때는 승리하는 데 필요한 양과 속도로 전투기를 생산하고 제공할 수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자율시스템을 무인화되고, 경제적이며, 재사용이 가능하며, 지휘관들이 더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정의했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복제자 구상’의 목표는 “향후 18-24개월 안에 수천 개의 매력적인 자율 시스템을 여러 도메인에 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목표가 민간부문, 비전통적 또 전통적 방위 기업과 동맹국과 우방국 그리고 의회와 협력하는 팀워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우리는 “군사전략상의 이익을 위해 장기간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는 매일 중국 지도부가 깨어나 침략의 위험을 검토하고 ‘오늘은 그날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힉스 부장관은 “경쟁이 갈등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는 항상 억제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싸워야 한다면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투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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