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논평
오르테가 정권에 인권 유린 책임 물어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는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과 대통령과 로사리오 무리요 부통령 정권 하에서 시민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니카라과 관리 100여명을 제재했습니다. 또 이들의 미국 여행를 금지시켰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시민 사회를 억압하고 시민 공간을 폐쇄하고 롤란도 알바레즈 주교를 비롯해 자유 시민 사회를 지지하는 용기 있는 개인들을 부당하게 구금한 관리들을 비난했습니다.
알바레즈 주교는 지난해 니카라과 정부의 가톨릭 라디오 방송국 폐쇄에 반대하며 정부의 인권 정책을 비판한 뒤 체포된 여러 사제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알바레즈 주교는 지난 2월 미국 망명을 거부했으며 그 후 정부를 음해하고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불복종 등의 혐의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니카라과 시민권도 박탈당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과거 트위터로 알려진 X에 올린 글에서 “니카라과 정권은 알바레즈 주교와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 조치는 오르테가 정권이 1960년 설립된 예수회가 운영하는 중앙아메리카 대학을 “테러의 중심지”라고 주장하며 압류한 지 며칠 만에 이뤄졌습니다.
이 조치후 대학은 재정 지원이 중단됐으며 학교 지도자들이 여행을 떠나면 재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이번 몰수 조치로 오르테가 정부는 니카라과 사상의 자유를 끝냈다”고 2021년 강제 추방될 때까지 이 대학의 교수였던 마리아 아순시온 모레노는 말했습니다.
지난 2월 니카라과 정부는 자국민 94명의 국적을 박탈하고 구금에서 풀려난 정치범 222명의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6월 오르테가 정권은 그 222명의 야당 인사들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또 2018년 니카라과 보안군이 오르테가 정권의 억압적인 통치에 항의하며 발생한 대규모 거리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이후 수천 명이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니카라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 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니카라과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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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드(QUAD) - 이해관계의 일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1세기 역사의 많은 부분이 인도-태평양에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취임 첫날 미국과 함께 쿼드(QUAD)를 구성하는 인도-태평양 3개국 외무장관들과 만났습니다.
4명의 외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통해 “법치, 민주적 가치, 주권과 영토 보전이 수호되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4개국은 해양을 비롯한 모든 영역에서 국제법, 경제적 기회, 평화, 안정 그리고 안보가 인도-태평양 국민의 발전과 번영을 뒷받침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력이나 강압에 의해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행동에 강력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3개국 외무장관과 별도로 만나 각국과 미국 간의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루비오 장관은 미일 동맹이 이 지역의 안보와 번영의 초석임을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수브라흐마니암 자이샨카르 인도 외무부 장관을 만났을 때, 국무부는 두 사람이 중요한 기술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파트너십 강화, 국방 협력, 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과 페니 웡 호주 외무부 장관은 회담에서 “국제 안보와 번영의 기초로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미국-호주 동맹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의 3개 동맹국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같은 날 국무부 직원들에게 한 말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분명하다며 “(미국을)더 강하게, 더 안전하게, 더 번영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우리의 임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expect every nation on earth to advance their national interests. And in those instances – and I hope there will…”
루비오 장관은 “나는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증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경우 우리의 국익과 그들의 이익이 일치하는 많은 국가들이 있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정책에 대한 압도적인 목표”는 “평화 증진”이라며 “왜냐면 그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파트너들 간의 쿼드(QUAD) 회의는 이같은 공동 목표에 대한 약속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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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 정책 비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월 21일, 마르코 루비오가 제72대 미국 국무장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앞서 루비오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비전을 개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냉전이 끝나갈 무렵 자유주의적 세계 질서가 국가이익을 대체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 등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his wasn’t just a fantasy. We now know it was a dangerous delusion.”
루비오 장관은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며 “우리는 이제 그것이 위험한 망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산업 역량은 붕괴되었고, 중요한 공급망은 적대국의 손에 밀려났으며, 대규모 이주는 사회와 정부의 안정을 위협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우리의 핵심 국익보다 글로벌 질서를 너무 자주 우선시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우리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를 조작했다”고 말했습니다.
“We welcomed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to the global order, and they took advantage of all of its benefits and…”
루비오 장관은 “우리는 중국 공산당을 글로벌 질서에 환영했으나 그들은 그 모든 혜택을 활용했으며, 그들은 모든 의무와 책임을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테러리스트와 독재자들은 개방된 국경을 활용해 여성과 어린이 등 대규모 이주를 유도하고 치명적인 합성 마약인 펜타닐과 폭력 범죄자들이 우리 공동체에 넘쳐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스크바, 테헤란, 평양의 독재자들 - 불량 국가들 - 은 이제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거부권이나 핵전쟁 위협 뒤에 숨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재의 지정학적 불안정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세계에 참여해 우리의 핵심 국익을 다시 한 번 최우선으로 삼는 미국이라는 강력한 자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4년 전, 루비오는 “미국의 힘은 적들에게 억지력이었으며, 이는 외교에서 우리에게 지렛대를 제공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제 비극적으로 끔찍한 잔학 행위와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은 거의 모든 대륙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고 그들의 권리는 신으로부터 온다는 ‘혁명적 진리’를 바탕으로 미국이 건국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동료 인간의 고통에 무관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하에서 미 국무부의 최우선 과제는 미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결국 미국의 가정이 먼저 안전하지 않다면 어떻게 지구 평화라는 대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강하지 않다면 동맹국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 가정이 먼저 번영하지 않는다면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통을 어떻게 끝낼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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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을 위한 미국의 투자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 발전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긴요한 일 중 하나는 성평등을 위해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성과 소녀들에게 사회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 국제개발처(USAID)와 국무부는 이 목표를 위한 여러 프로그램에 26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국제개발처(USAID)의 자밀 비지오 성평등 및 여성 담당관은 “미국 정부는 전 세계 여성과 소녀들에게 투자함으로써 여성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helping women to improve their professional skills and access higher paying jobs. We're…”
비지오 담당관은 “우리는 여성들이 전문 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직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이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또 그들이 전문 직업이든, 정치든, 공공 생활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그들의 목소리가 사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지오 담당관은 “이 모든 것은 여성들이 사회에 더 많이 참여하고 지역사회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모든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지오 담당관은 “여성들이 전 세계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미국 정부는 여성 기업가들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성장시키는 데 필요한 자원과 도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re helping to make sure that women who are working have access both to well-paying, decent…”
비지오 담당관은 “우리는 일하는 여성들이 양질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보육과 디지털 자원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여성들이 성공하고 자신들이 찾은 기회에서 승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여성들이 직업을 가질 때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들이 계속 성공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평등과 여성 권한 강화에 투자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자 올바른 일이라고 비지오 담당관은 말했습니다.
비지오 담당관은 “우리는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지 않으면 빈곤을 줄이거나, 민주주의를 강화하든 경제를 개선하든 세계에서 가장 큰 도전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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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마의 인권 위기 심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럽연합(EU)과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스위스, 동티모르, 영국은 공동성명에서 버마의 인권과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버마 민간인에 대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납치와 소수 민족과 종교 집단의 아동과 구성원을 강제로 끌어가고, 민간인을 살해하고 부상을 입히고 민간 시설을 파괴했으며 버마 정부군이 무차별적인 공중 폭격을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다른 탄압으로는 성별에 따른 폭력, 주택 방화, 인도주의 시설과 근로자에 대한 공격 그리고 군사 정권과 여러 무장 조직이 인도주의 단체의 활동을 제한합니다. 또 민간인 학대와 방화에 대한 충격적인 보고도 있었습니다.
공동 성명은 “라카인 주에서의 갈등 심화와 로힝야족을 포함한 모든 지역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은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로힝야족을 겨냥한 국제법 위반 사례 보고서는 라카인 주와 전국 각지에서 공동체 간 긴장을 고조시킨 군부의 역사와 함께 민간인들에 대한 심각한 위험을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버마 민간인이 폭력 사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폭력 사태로 인도주의적 필요는 커졌으나 버마 정권의 접근 거부로 상황이 한층 악화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폭력 사태로 인해 35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그 중 일부는 버마를 탈출했습니다. 현재 1천5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동 성명은 군사 정권과 버마의 모든 무장 세력들에게 폭력을 완화하고, 국제 인권법을 존중하며, 민간인을 보호하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완전하고, 안전하며 방해받지 않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로힝야족이 직면한 근본적인 차별과 잔인한 대우는 버마 위기를 해결하는 정치적 해법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성명은 또 버마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을 즉각 중단하고 자제와 긴장 완화, 그리고 임의로 구금된 모든 수감자의 석방을 촉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669호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지금은 포괄적인 대화를 통해 버마 상황에 대한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고 민주주의의 길로 돌아갈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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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리아 인도적 지원 제한 완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정치적 전환기에 있는 시리아 국민을 돕기 위해 시리아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시리아는 반정부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해 13년간의 끔찍한 내전을 촉발시킨 바샤르 알 아사드 전 대통령의 폭정으로 인해 전 세계에서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지난 12월 8일, 아사드의 통치는 이슬람 반군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이 이끄는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휩쓸고 이어 아사드는 망명길에 오르면서 끝났습니다. 한 때 알카에다와 우방 관계였던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는 그 후 몇 주간 사실상 임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월 6일, 미 재무부는 시리아의 특정 활동과 거래에 대한 일반 허가를 발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의 제재가 공공 서비스 제공이나 인도적 지원을 포함해 기본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승인은 미 정부가 현장 상황을 계속 관찰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간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 시리아 제재는 대부분 유지되고 있지만, 미국은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TS)지도자 아마드 알샤라(모하마드 알 자울라니)에 대한 현상금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측 관리들은 알샤라를 만나 그의 임시 정부가 모든 시리아인의 필요와 권리에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2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시리아의 새 지도자들이 “테러와 인권 침해에 대한 암울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옳은 말을 하고 있지만, 더 큰 책임을 지는 만큼 그들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무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한 완화를 발표하면서 시리아의 “예외적인 상황”과 “시리아 국민이 더 희망적이고 안전하며 평화로운 미래를 건설할 때 지원하고자 하는” 미국의 희망을 언급했습니다.
재무부가 발행한 이번 일반 허가는 “제재가 전기, 에너지, 식수를 비롯한 시리아 전역의 필수 서비스와 정치 기능의 지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무부 월리 아데예모 차관은 “이같은 과도기 가간 중 재무부는 시리아에서 인도주의적 지원과 책임 있는 정치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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