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사설입니다.
미국은 유엔의 '세계 이주 검토 포럼’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5월 8일 발표된 "진전" 선언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무부가 성명을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국은 미국 전역과 서구사회 전반에서 소위 '대체이주'를 옹호하고 촉진하려는 유엔의 노력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글로벌 이주협약(Global Compact on Migration)'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그로부터 지난 몇 년간의 상황이 당시 반대 결정이 현명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언급했듯이 대규모 이주에 미국의 문을 열어준 것은 중대한 실수였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2월 뮌헨안보회의에서 "국경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례 없는 대규모 이주의 물결에 문을 열었고, 이는 우리 사회의 결속력과 문화적 연속성, 그리고 우리 국민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 "대규모 이주는 결코 대수롭지 않은 지엽적 문제가 아니라 서구 전역의 사회를 변형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위기였으며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최근 몇 년간 "미국인들은 대규모 이주가 어떻게 공동체를 황폐화하는지 직접 목격했다”며, “국경 범죄와 혼란, 주요 도시의 비상사태, 이민자들을 위한 호텔, 비행기 표, 휴대전화 및 현금카드를 위해 투입된 수십억 달러의 납세자 자금 등이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현상의 상당 부분은 유엔 기구와 그 파트너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미국의 '침공'을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국 국민의 부와 자원을 세계 최악의 지역에서 온 수백만 명의 외국인에게 재분배하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국무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안전'하고 '질서' 있거나 '정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그 비용은 주로 부족한 일자리, 주택, 사회 서비스를 두고 경쟁해야 했던 미국의 노동자 계층이 부담했으며, 유엔은 이들에 대해 할 말이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이나 국제주의를 주장하는 관료가 아닌 미국인의 이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국민이 자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권적이고 민주적인 권리를 공개적으로든 은밀하게든 제약하는 지침, 표준 또는 약속을 강요하는 어떠한 과정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무부는 미국의 목표가 "이주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재이주'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