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 쿠바 정권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새로운 제한 조치를 포함해 쿠바에 대한 기존 제재를 확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산주의 쿠바 정권이 미국의 안보에 가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적대 세력 지원과 테러 활동, 역내 불안정을 조장하는 쿠바 정권과 이를 유지하는 세력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정권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과 악의적 행위자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군사·정보 활동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쿠바에는 미국의 민감한 국가안보 정보를 겨냥하고 수집하는 외국 적대 세력 시설이 존재한다고 미국 정부는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 정권이 이란 정부를 포함한 주요 테러 지원국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헤즈볼라 같은 국제 테러 조직에도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쿠바 정권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박해하고 고문하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거부하고, 자국민을 억압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을 역내에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세 개 대상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첫 제재 대상은 쿠바 경제의 금융 분야에서 활동해 온 ‘그루포 데 아드미니스트라시온 엠프레사리알 S.A.(GAESA)입니다. 미국 정부는 군부의 통제 아래 있는 이 회사를 쿠바 부패 공산주의 체제의 핵심으로 규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GAESA가 쿠바 경제의 40% 이상을 장악하고 있으며 쿠바 국민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층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성명을 통해 쿠바 국민이 식량난과 질병, 전력망 같은 핵심 기반 시설의 만성적 투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반면 GAESA 수익 대부분은 해외 은행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회사의 수익은 쿠바 국가 예산의 세 배가 넘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회사는 최대 200억 달러 규모의 불법 자산을 통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라스트레스라고도 불리는 아니아 기예르미나 라스트레스 모레라를 제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라스트레스는 GAESA 이사회 구성원이자 현 대표로 해외에 보유한 불법 자산 관리 책임자라고 미국 정부는 밝혔습니다.
마지막 제재 대상은 쿠바 금속·광업 부문에서 활동해온 ‘모아 니켈 S.A.(MNSA)’입니다. 루비오 장관은 MNSA가 셰리트 인터내셔널과 쿠바 국영 니켈 회사의 합작기업으로 쿠바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익을 위해 천연자원을 이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MNSA가 원래 미국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쿠바 정권이 몰수했던 자산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미국 본토에서 불과 90마일(155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쿠바 정권은 섬을 폐허로 만들었고, 외국 정보기관과 군사 테러 활동의 거점으로 넘겨주었다”며 “앞으로 수일, 수주 안에 추가 제재 발표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