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최근 한국 세종연구소 연설에서, 미국의 장기적 안보와 번영, 그리고 자유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개 상황에 따라 결정적으로 좌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콜비 차관은 아시아에서의 만족스러운 안정이 지혜롭고 올바르게 적용된 힘, 특히 국가안보전략이 명시하듯 이 중대한 지역을 어느 특정 국가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속적이고 유리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원칙은 바로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콜비 차관은 이것이 불필요한 대립에 관한 것도 아니고, 끝없는 전쟁에 관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과 전략적 균형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중국과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지배하거나 억압하고 굴욕을 주려는 의도가 없습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어느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유리한 힘의 균형이며, 이러한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상호 교역과 번영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사안에서는 합의하고, 불가피한 사안에서는 이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중국의 지속적인 군 현대화와 전력 증강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 국방 전략은 일본 본토와 류큐 열도, 타이완, 그리고 필리핀 제도를 잇는 ‘제1열도선’을 따라 강력한 억제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콜비 차관은 서태평양에서 어떤 침략 시도도 불가능하고, 확전이 매력적이지 않으며, 전쟁이 비이성적인 선택이 되도록 하는 군사 태세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해 왔듯이, 그동안 주요 지역의 안보는 미국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습니다. 콜비 차관은 “이러한 불균형이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맹은 영구적인 의존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에 기반할 때 가장 강력해진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한국과 관련해, 콜비 차관은 한국이 지리적 여건과 안보 위협, 그리고 실질적인 군사력의 중요성을 정확히 꿰뚫고 자국 방위에 꾸준히 투자해 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국방비를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어에 주도적 역할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역사적인 동맹을 장기적으로 더 굳건한 토대 위에 올려놓는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아시아에서 미국 국방 정책의 목표를 “패권이 아닌 유리한 균형에 의해 규정되며, 주권이 존중되고, 막연한 환상이 아닌 명확성과 힘, 그리고 결의로 평화가 지속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인뿐 아니라 역내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가져다줄 인도-태평양의 지속 가능한 평화의 토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