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이자 언론 재벌이었던 지미 라이가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홍콩 내 반대 의견을 사실상 침묵시킨 중국 당국의 국가보안법 아래 지금까지 내려진 판결 중 가장 가혹한 처벌입니다.
이번 선고는 인권 단체들로부터 광범위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형량에 대해 “사실상의 사형 선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판결이 “홍콩이 법치주의 도시에서 공포로 통치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암울한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78세의 라이는 2025년 12월, 선동 및 외국 세력과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최고 형량은 종신형이었습니다.
라이의 공동 피고인인 빈과일보(Apple Daily)의 전직 직원 6명과 2명의 활동가는 6년 3개월에서 10년에 이르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라이는 1995년 빈과일보를 창간했으며, 이 신문은 편집권의 독립성과 홍콩과 베이징 정부에 대한 비판적 보도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빈과일보는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의 일환으로 2021년 강제 폐간됐습니다. 라이는 베이징이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이후인 2020년 8월 체포됐습니다.
국가보안법은 홍콩의 자유를 위축시켰습니다. 이 법에 따라 수십 명의 민주파 야권 지도자와 활동가들이 국가 전복 및 기타 안보 관련 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가 도입한 선거제도 변경은 홍콩 시민들이 자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독립 언론 매체들은 반대 의견을 잠재우려는 당국에 의해 강제로 폐쇄됐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에 따르면, 홍콩의 언론 자유 순위는 2021년 180개국 중 80위에서 2025년 140위로 곤두박질쳤습니다. 홍콩은 2002년에는 18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지미 라이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홍콩 고등법원의 결정은 이 사건의 부당하고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번 판결은 베이징이 홍콩의 기본적 자유를 옹호하는 이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지를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며, 1984년 중-영 공동선언에서 베이징이 약속한 국제적 합의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또 “2년에 걸친 재판과 5년 넘는 수감 생활을 견뎌낸 라이 씨와 그의 가족은 이미 충분한 고통을 겪었다”며 “미국은 당국이 라이 씨에게 인도적 차원의 가석방을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