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사설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국익에 반하는 국제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더 이상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66개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도록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각서는 미국의 국익과 안보, 경제적 번영 또는 주권에 반하는 활동을 하는 유엔(UN) 비소속 기구 35곳과 유엔 산하 기구 31곳에 대해 모든 행정부 부처와 기관의 참여 및 자금 지원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포함된 국제기구로는 24시간 무탄소 에너지 협약, 환경협력위원회, ‘교육은 기다릴 수 없다(Education Cannot Wait)’, 글로벌 커뮤니티 참여 및 회복력 기금, 글로벌 대테러 포럼, 글로벌 이주 포럼, 유엔대학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회원국 혹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자금을 지원 또는 후원하고 있는 모든 국제 정부 간 기구와 협약, 그리고 조약에 대해 올해 초 지시된 검토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탈퇴 조치는 미국의 우선순위보다 세계주의적 의제를 앞세우거나, 중요한 문제를 비효율적으로 다루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한 미국 납세자의 자금 지원과 관여를 종료함으로써, 미국 납세자의 세금이 해당 목적을 지원하는 데 더 적절한 다른 방식으로 배분되도록 할 것입니다.
이들 기구 중 다수는 미국의 주권과 경제적 역량에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과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납세자들은 이들 기구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었으며, 이들 기구는 종종 미국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의제를 추진하고, 혹은 중요한 문제를 다룬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해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국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와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즉각 추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글로벌 세금 협정이 미국 내에서는 아무런 효력도 없음을 통보하고, 외국 나라들이 역외 적용되거나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몇 주 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유엔 인권이사회(UNHRC) 탈퇴를 명령하고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대한 향후 모든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 각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기반시설과 군사 준비태세, 국경 안보와 같은 국내 우선 과제로 초점과 자원을 돌리고,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히 조치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왔다”고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