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논평
중국 정책에 대한 공통 접근 방식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몇 년간 주요 7개국(G7)으로 알려진 7개 선진국 그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만들기 위해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동시에 바이든 행정부는 유럽과 인도 태평양을 잇는 다리를 건설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직면해야 할 많은 문제는 공통의 문제, 공통의 우려 그리고 도전과 위협인지 아니면 기회인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Over four years we have forged much greater convergence, more than ever before, on common approaches to China – a shared commitment, for…”
블링컨 장관은 “4년간 우리는 중국에 대한 공통 접근 방식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큰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경제와 안보적 위험 제거, 베이징발 과잉 및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공동의 대처, 가장 민감한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에 집중하고, 투자 심사에 함께 노력하고,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광물 공급 안정성, 공급망을 보다 넓게 구축하고, 보안 복원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에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G7 국가 간의 협력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행동할 때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In the economic area, when we’re dealing with policies of concern by China, any of our countries…”
블링컨 장관은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우려 사안을 다룰 때, 우리가 함께 행동할 때와 비교하면 혼자 행동할 경우 별 효과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우리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0% 정도”라며 “G7 파트너와 함께 행동할 때는 50%에 가깝고 그 비중은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G7은 “러시아의 방위 산업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계속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싸우기 위해 군대를 파견한 것도 우려스러운 문제입니다.
“China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in using…its influence with the DPRK, North Korea, as well as…”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북한, 러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해 이러한 행동을 중단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일본과 한국을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우리의 억제 및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러한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중국이 영향력을 발휘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G7의 변혁적인 4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월 말, 선진국 모임인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만나 시급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는 마지막 G7 회의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G7이 지난 4년간 “세계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운영위원회로 탈바꿈한“ 몇몇 사건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작업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행동할 때, 우리가 대표하는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실제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습니다.
“Today, our G7 partners pledged steadfast support for Ukraine into and through 2025, continuing what has been a…”
블링컨 장관은 “오늘 G7 파트너들은 2025년 내내 우크라이나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약속하며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러시아의 침략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하고 부담을 분담하며 진정으로 전례 없는 파트너십을 이어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동쪽 방어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확대, 특히 북한 군대의 개입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지원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미, 더 넓은 유럽 안보에 대한 의미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서 의미하는 바 때문에 이 문제는 G7 회원국 모두에게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s a two-way street. We see what North Korea is doing for Russia…”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는 쌍방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현재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고 있지만, 잠재적으로 미사일과 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러시아가 북한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고 하는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군대가 참전하고 러시아의 방위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인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유로-대서양 공동체의 안보가 서로 얽혀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The G7 is increasingly aligned on our view of economic and security risks posed by the People’s Republic of…”
블링컨 장관은 “G7은 건설적인 참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제기하는 경제 및 안보 위험에 대한 견해에 점점 일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중국과 관련된 우려 사안을 다룰때 함께 행동할 때와 혼자 행동할 때를 비교하면 단독 행동은 효과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행동할 때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러시아 전쟁 기계에 대한 미국의 신규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수천 명의 북한 군인을 전쟁에 참전시키는 등 확전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가장 강력한 위치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는 급증하는 안보 지원부터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대한 제재와 여타 제한 조치를 부과하고 이행하는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11월 21일, 미국은 러시아의 금융 서비스 부문에서 활동하는 118명의 개인과 단체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미국이 지정하지 않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은행인 ‘가즈 프롬 방크’도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가즈 프롬 방크’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필요한 군사 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통로”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즈 프롬 방크’는 러시아가 군인들에게 전투 보너스를 포함한 월급을 지급하고 푸틴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잔인한 전쟁으로 사망한 러시아 군인의 가족에게 보상금도 지급합니다.
‘가즈 프롬 방크’ 외에도 50개 이상의 국제적으로 연결된 러시아 은행, 40개 이상의 러시아 증권 등록사, 15개 이상의 러시아 재무 관리도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제재 명단에 오른 기업과 개인은 미국에 보유한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에 접근할 수 없고 미국인과 기업이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 재무부는 또 ‘SPFS’로 알려진 러시아의 금융 전송 시스템과 관련된 제재 위험을 설명하는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러시아는 금융 연결성을 유지하고 제재를 회피하며 전쟁 노력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SPFS를 사용하고 홍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같은 경고가 게시된 후 어떤 기업이나 개인인 ‘SPFS’에 가입하는 것을 위험 신호로 보고 있으며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외국 금융 기관을 보다 적극적으로 표적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7개국(G7)과 많은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적 노력을 주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제재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자금 조달을 위해 러시아가 국제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한층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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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 마약 카르텔 조직원들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펜타닐, 헤로인 그리고 여타 치명적인 마약 밀매와 자금 세탁에 연루된 멕시코 국적자 9명으로 이뤄진 마약조직을 제재했습니다.
브래들리 스미스 미국 테러 및 금융정보부 차관 대행은 “이번 조치는 치명적인 마약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유입되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공급업체와 관련자의 네트워크를 표적으로 삼으려는 우리의 노력을 강조한다”고 말했습니다.
‘봉크스 브라더스’는 멕시코 나야리트주 잘리스코에 있는 헤로인 및 코카인 밀매 조직으로, 로베르토 카스텔라노스 메자가 이끄는 영향력 있는 그룹으로 이반 아자야카틀 카스타네다 메자, 지오바니 카스타네다 메자, 후안 카를로스 카스타네다 메자 형제로 이뤄져 있습니다.
헤로인 외에도 ‘봉크스 브라더스’는 코카인 밀매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카스텔라노스 메자는 코카인 판매 중개와 소형 비행기와 보트를 통한 콜롬비아산 코카인 밀매에 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불법 약물 또는 그 생산 수단의 국제적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할 위험이 있는 활동 또는 거래에 관여했거나 관여하려고 시도한 ‘봉크스 브라더스’를 제재했습니다.
또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불법 약물 또는 마약의 국제적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거나 실질적으로 기여할 위험이 있는 활동 또는 거래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카스티요 로페즈, 나바로 케자다, 아리아스 폰세, 카스티요 페이나도, 카스트로 알바레즈를 제재했습니다.
이러한 제재 조치에 따라 제재 명단에 오른 사람이 미국에 갖고 있는 재산은 동결되며 모든 재산과 이익은 차단되며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에 대한 불법 마약 밀매로 인해 매년 수만 명의 미국인이 사망하고 있는 국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 정부의 노력입니다.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미국 정부 파트너와 외국 파트너와 협력해 불법 마약 제조 및 판매에 관여하는 개인과 기관에 계속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스미스 차관 대행은 “미국은 멕시코 정부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러한 범죄 조직을 파괴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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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 석방 없는 휴전은 있을 수 없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하마스가 억류한 인질을 석방하지 않을 경우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조건적인 휴전을 지지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분명히 밝혔습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대표부 차석대사는 “이 두 가지 긴급한 목표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There are still seven American citizens in the hands of Hamas. We will not forget them. For our part…”
우드 대사는 “하마스의 손에는 여전히 7명의 미국 시민이 잡혀 있다”며 “우리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평화, 안보, 자유를 가져다주는 외교적 해결책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지역의 파트너들과 함께 그러한 해법을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아직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이유는 하마스가 여러 협상을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휴전과 인질 협상을 방해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마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몇 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일시적인 휴전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모든 인질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우드 대사는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는 10월 7일 테러 공격에 대해 하마스를 비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inexplicable that more than 13 months since that day, some members of this [Security] Council…”
우드 대사는 “그 날로부터 13개월이 넘도록 유엔 안보리 몇몇 국가는 분쟁을 일으킨 것이 하마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리고 이 지역을 광범위한 전쟁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은 하마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는 가자지구 안팎에서 더 많은 지원을 계속 촉구할 것이며, 가자지구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드 대사는 “미국은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 사태에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매우 분명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드 대사는 “분쟁 이후 가자지구의 통치, 안보, 재건을 제공하고 원치 않았던 전쟁 중에 붙잡힌 민간인들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0월 7일 사태 이후 하마스로 인한 많은 희생자들의 고통과 비참함을 지속적으로 종식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