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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중국의 계속되는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8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또 다시 다른 주권 국가의 연안 수역 일부를 병합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해안 경비대의 선박들은 난사군도의 일부인 ‘사비나 쇼알’ 인근에서 충돌했습니다. 난사군도는 필리핀 팔라완섬으로부터 약 140km(86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곳은 320km (200마일)인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습니다. 사건 직후 양국은 상대방이 선박을 충돌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무인 암초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수역인 남중국해의 90%에 대해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이웃 국가들을 놀라게 또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올해 중국의 주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에 40건이 넘는 외교적 항의를 제기한 필리핀과 비슷한 사건들을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남단 하이난섬으로부터 1천300km(808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난사군도를 비롯해 자신이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영토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고 다른 나라들의 어업이나 기타 활동을 막으려는 중국의 시도를 불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비웃고 불법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필리핀과 함께 8월 19일 남중국해에서 합법적인 필리핀 해상 작전에 반대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험한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선박들은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 2척과 고의로 충돌하는 등 무모한 행동으로 구조적 피해를 입히고 탑승한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텔 대변인은 “이런 행동은 중국이 광범위하고 불법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들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한 가장 최근의 사례”라며 "미국은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51년 체결된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제4조가 남중국해 어디에서나 해안 경비대를 비롯해 필리핀군, 공공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할 경우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수단 여성의 권리 보호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07년 7월 아프리카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얀자위드 민병대가 주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하자 유엔은 이 사태를 중단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 평화유지군 (UNAMID)을 그곳에 배치했습니다. 13년 후, 평화유지군이 철수했고 그러자 안보 공백이 생겼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평화유지군이 철수하자 한 달 만에 다르푸르에서는 폭력, 특히 성폭력이 급증했습니다.

3년 뒤 다르푸르의 또 다른 유엔 사절단인 유엔평화전환팀 (UNITAMS)이 철수한 뒤에도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보고가 계속됐습니다. 두 경우 모두 유엔 안보리는 수단 여성의 관점과 필요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위원회의 미국 대표인 리사 카티 대사는 최근 유엔 안보리 브리핑에서 “수단의 심각한 상황은 콩고 민주 공화국, 이라크, 소말리아, 아이티와 같이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과도기 상황에서 유엔평화유지군 임무 중단에 대한 교훈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카티 대사는 “임무 전환을 위한 의도적인 계획의 일부는 정책과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여성과 소녀들의 요구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문제는 평화유지군 전환과 그 이후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First, civil society engagement must be prioritized. Local women-led and survivor-led groups must be regularly...”
카티 대사는 “첫 번째로, 시민 사회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여성과 생존자 그룹과 정기적으로 협의가 이뤄져야, 그들의 견해가 유엔과 정부에 의한 전환 계획에 의미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평화유지군의 임무가 축소되면 시민 사회 활동가들은 필수적인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 활동(WPS)의 첫 번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카티 대사는 이런 전환기에 지도자들이 “남녀 성별 관점에서 기후 변화가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려 깊은 계획과 기후 자문 그리고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유지군 임무 축소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의 평화 구축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rd, missions, host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work to prevent gender-based...”
카티 대사는 “셋째, 평화유지군과 해당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는 평화유지군이 철수함에 따라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민 사회 단체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이끄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선시켜야 한다”고 카티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후 변화가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계획해야 한다”며 “우리는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을 종식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티 대사는 어떤 수준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중대한 전환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실현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안정 위한 노력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1701호를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8년간 레바논과 이스라엘, 골란고원을 가로지르는 경계선은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10월 8일 아침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을 시작했고, 하마스의 잔인하고 전례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의 여파로 뒤이어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블루 라인을 넘어 이스라엘에 침투하면서 그같은 안정은 산산이 깨졌다고”고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말했습니다.

“Hezbollah made the escalatory decision to bombard communities in northern Israel. And for the past…”
우드 대사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폭격을 가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11개월간 거의 매일같이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헤즈볼라의 이런 반복된 불안정한 행동을 비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ezbollah's violent attacks put Israeli and Lebanese civilians at risk. They jeopardize Lebanon's…”
우드 대사는 “헤즈볼라의 폭력적인 공격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민간인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레바논의 안정과 주권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레바논은 테러 조직의 피난처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준비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란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의 무기 금수 조치를 명백히 위반해 헤즈볼라에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과 미사일, 드론의 대부분을 제공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let's be clear, Israel has a right to defend itself against Hezbollah's attacks. No member of…”
우드 대사는 “분명히 해둘 것은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국경에서 잔혹한 테러 조직에 직면해 유엔 안보리의 어떤 회원국도 매일같은 공격과 수만 명의 자국민이 피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스라엘의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지지하며, 우리는 지역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격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우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의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국경 지역의 안정을 돕습니다.

우드 대사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는 리타니 강 남쪽에 레바논 정부와 유엔평화유지군(UNIFIL) 이외의 무장 요원을 허용하지 않고 비무장 지대를 설정하는 등 유엔 결의 1701호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바논 주재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의 임무 기한 연장은 레바논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평화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하마스는 국익 위해 휴전 동의 해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수개월 간의 협상 끝에 이스라엘은 ‘가교적인 합의’에 동의했으며 이에 따라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이 합의는 영구적인 휴전을 목표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The agreement is very clear on the schedule and the locations of IDF(Israeli Defense Forces)…”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 합의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 일정과 장소에 대해 매우 명확히 밝혔으며, 이스라엘은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구하고, 가자지구 사람들을 구호하며, 인질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지역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스라엘은 가교 제안을 받아들였다”며 “이제 하마스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가자지구 민간인들에게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동안 전쟁으로 최소 4만 명이 사망했고 190만 명이 피난민이 됐습니다.

국제구호 기관인 ‘세이브더 칠드런’에 따르면 가자지구에는 소아마비는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아마비는 전염성이 강하고 폐수를 통해 퍼집니다. 가자지구의 거의 모든 사회기반 시설이 폭격으로 파괴됐기 때문에 많은 길거리에 폐수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또 수백 명의 의료 종사자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백신 접종도 중단되었습니다.

‘세이브더 칠드런’에 따르면 이같은 질병을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적대 행위를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인도주의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든 공격이 중단되어야 하며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예방 접종을 맞아야 합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유엔과 인도주의 단체들은 휴전이 될 경우 가자지구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계획을 가속화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A disease like polio must be prevented from making a comeback in Gaza. And we urge Israel to…”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소아마비와 같은 질병이 가자지구에서 다시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간인들, 특히 어린이들에게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제공하기 위해 인도주의 기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문제는 긴급하며, 휴전협정 체결은 예방접종을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이스라엘 당국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필요한 식량, 의약품, 피난처, 깨끗한 물, 그리고 백신을 포함한 다른 필수품들을 얻을 수 있도록 통관 속도를 높이고 제한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하마스가 가자지구의 어린이들을 협상 테이블에 앉힐 만큼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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