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호주는 한 세기 이상 공유된 민주적 가치, 공동의 이익, 문화적 우호관계에 기초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양국은 1949년부터 방위와 상호 지원부터 자유 무역과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8월 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페니 웡 호주 외무장관은 외국의 국가 정보 조작에 대처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을 다시 확대했습니다.

미국은 외국의 정보 조작과 간섭을 동맹국과 파트너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대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권위주의적인 정부는 정보 조작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조작하고 중요한 문제 대한 국내외 논의를 왜곡하며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합니다. 이같은 위협은 분명히 국제적 위협이며 따라서 국제적으로 조율된 대처가 요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은 올해 초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인 ‘외국 정보 조작 대응 프레임워크’를 도입했습니다.

이 구상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연합을 구축하는 것이며, 이 연합은 각각 고유한 강점, 역량과 자원을 가져올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외국 정보 조작으로 인한 위협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허위 정보 대응 프로그램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며, 정부 정책을 조율할 것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정보를 퇴치하는 데 더욱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파트너십”이라고 말했습니다.

“We know that around the world, we are in an environment in which misinformation, disinformation is…”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정보, 역정보가 불행하게도 우리 두 나라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선택하는 구가 되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호주는 이제 우리와 협정을 체결한 20번째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럽 파트너들, 아프리카 파트너들, 동아시아 국가들과 다른 곳에서 협정을 맺었고, 이들은 모두 이 틀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It allows us to work together to identify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and then to take…”
블링컨 장관은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와 역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범 사례 공유, 개발한 해결 수단 공유, 시민 사회와 관련 기관과의 대응력 개선, 전체 디지털 생태계의 정직한 정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번 (양해각서)를 통해 미국과 호주는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이같은 위협에 대한 상호 보완적 접근을 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8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은 또 다시 다른 주권 국가의 연안 수역 일부를 병합하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감행했습니다.

중국과 필리핀 해안 경비대의 선박들은 난사군도의 일부인 ‘사비나 쇼알’ 인근에서 충돌했습니다. 난사군도는 필리핀 팔라완섬으로부터 약 140km(86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곳은 320km (200마일)인 필리핀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있습니다. 사건 직후 양국은 상대방이 선박을 충돌시켰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은 무인 암초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수역인 남중국해의 90%에 대해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주장은 이웃 국가들을 놀라게 또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올해 중국의 주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에 40건이 넘는 외교적 항의를 제기한 필리핀과 비슷한 사건들을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남단 하이난섬으로부터 1천300km(808마일) 이상 떨어져 있는 난사군도를 비롯해 자신이 주장하는 지역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2016년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는 중국이 영토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고 다른 나라들의 어업이나 기타 활동을 막으려는 중국의 시도를 불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중재재판소의 결정을 비웃고 불법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은 동맹국인 필리핀과 함께 8월 19일 남중국해에서 합법적인 필리핀 해상 작전에 반대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험한 행동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선박들은 필리핀 해안경비대 선박 2척과 고의로 충돌하는 등 무모한 행동으로 구조적 피해를 입히고 탑승한 선원들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텔 대변인은 “이런 행동은 중국이 광범위하고 불법적인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들을 위해 위험한 행동을 한 가장 최근의 사례”라며 "미국은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1951년 체결된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제4조가 남중국해 어디에서나 해안 경비대를 비롯해 필리핀군, 공공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무력 공격을 할 경우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07년 7월 아프리카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얀자위드 민병대가 주민들을 잔인하게 살해하자 유엔은 이 사태를 중단시키고 안정시키기 위해 평화유지군 (UNAMID)을 그곳에 배치했습니다. 13년 후, 평화유지군이 철수했고 그러자 안보 공백이 생겼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평화유지군이 철수하자 한 달 만에 다르푸르에서는 폭력, 특히 성폭력이 급증했습니다.

3년 뒤 다르푸르의 또 다른 유엔 사절단인 유엔평화전환팀 (UNITAMS)이 철수한 뒤에도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보고가 계속됐습니다. 두 경우 모두 유엔 안보리는 수단 여성의 관점과 필요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유엔 경제사회위원회의 미국 대표인 리사 카티 대사는 최근 유엔 안보리 브리핑에서 “수단의 심각한 상황은 콩고 민주 공화국, 이라크, 소말리아, 아이티와 같이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과도기 상황에서 유엔평화유지군 임무 중단에 대한 교훈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카티 대사는 “임무 전환을 위한 의도적인 계획의 일부는 정책과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여성과 소녀들의 요구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문제는 평화유지군 전환과 그 이후 상황에서 여성과 소녀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First, civil society engagement must be prioritized. Local women-led and survivor-led groups must be regularly...”
카티 대사는 “첫 번째로, 시민 사회의 참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여성과 생존자 그룹과 정기적으로 협의가 이뤄져야, 그들의 견해가 유엔과 정부에 의한 전환 계획에 의미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평화유지군의 임무가 축소되면 시민 사회 활동가들은 필수적인 여성, 평화 그리고 안보 활동(WPS)의 첫 번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카티 대사는 이런 전환기에 지도자들이 “남녀 성별 관점에서 기후 변화가 안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려 깊은 계획과 기후 자문 그리고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평화유지군 임무 축소와 같은 상황에서 지역의 평화 구축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rd, missions, host government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work to prevent gender-based...”
카티 대사는 “셋째, 평화유지군과 해당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는 평화유지군이 철수함에 따라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와 생존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민 사회 단체들, 특히 여성과 소녀들이 이끄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개선시켜야 한다”고 카티 대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후 변화가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계획해야 한다”며 “우리는 분쟁과 관련된 성폭력을 종식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카티 대사는 어떤 수준의 폭력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중대한 전환 상황에서 우리가 함께 실현해야 할 도덕적인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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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반군은 홍해와 아덴만 사이의 밥알만다브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용 선박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마스에 대한 지원과 이스라엘에 대한 반대라는 명분아래 그들은 70척 이상의 선박을 미사일, 로켓 그리고 무인기(드론)로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4명의 선원을 살해하고 인질을 잡았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을 상대로 200회 이상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안보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적대국이 갖고 있는 타격 수단을 없애는 겁니다. 후티 반군의 경우, 그것은 군용 그리고 이중 용도의 장비와 무기를 조달하는 조직을 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티 반군이 사용하는 무기의 대부분이 러시아, 중국, 이란산이기 때문에 무기를 운반하는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 후티 반군을 억제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같은 이유로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무기 조달에 관여하는 2명과 4개 조직을 제재했습니다.

첫 번째는 알샤하리 유나이티드 코퍼레이션입니다. 예멘에 본사를 둔 이 물류 회사는 예멘으로 가는 수많은 중국 미사일과 무인 항공기의 선적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또 알샤하리의 중국 지사인 광저우 알샤하리 유나이티드 코퍼레이션 유한회사는 이러한 선적을 용이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광저우 알샤하리는 홍콩에 본사를 둔 홍콩 알샤하리 유나이티드 유한공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세 회사 모두 수정된 미국의 행정 명령 13224호에 근거해 제재됐습니다. 또 아메드 칼레드 야히야 (야야) 알샤하리는 행정 명령 13224호에 따라 홍콩 알샤하리의 지도자 또는 관리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예멘 출신 사업가 마헤르 야히야 무함마드 무타하르 알키나이는 후티 반군의 조달 활동을 촉진한 예멘 정보통신자산회사의 총지배인입니다.

알 키나이와 예멘 정보통신자산회사는 후티반군을 실질적으로 지원, 후원해, 개정된 행정명령 13224에 근거해 제재됐습니다.

이같은 조치에 따라 제재된 개인과 기업의 미국 내 모든 재산과 자산은 동결됩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후티 반군은 치명적인 무기 체계에 필요한 부품을 조달하고 운송하기 위해 중국과 홍콩을 활용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후티 반군의 불안정한 활동을 돕는 촉진자들을 계속 표적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1701호를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8년간 레바논과 이스라엘, 골란고원을 가로지르는 경계선은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10월 8일 아침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을 시작했고, 하마스의 잔인하고 전례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의 여파로 뒤이어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블루 라인을 넘어 이스라엘에 침투하면서 그같은 안정은 산산이 깨졌다고”고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대사는 말했습니다.

“Hezbollah made the escalatory decision to bombard communities in northern Israel. And for the past…”
우드 대사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폭격을 가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11개월간 거의 매일같이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헤즈볼라의 이런 반복된 불안정한 행동을 비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ezbollah's violent attacks put Israeli and Lebanese civilians at risk. They jeopardize Lebanon's…”
우드 대사는 “헤즈볼라의 폭력적인 공격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민간인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레바논의 안정과 주권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레바논은 테러 조직의 피난처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준비 지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란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의 무기 금수 조치를 명백히 위반해 헤즈볼라에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과 미사일, 드론의 대부분을 제공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let's be clear, Israel has a right to defend itself against Hezbollah's attacks. No member of…”
우드 대사는 “분명히 해둘 것은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국경에서 잔혹한 테러 조직에 직면해 유엔 안보리의 어떤 회원국도 매일같은 공격과 수만 명의 자국민이 피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스라엘의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지지하며, 우리는 지역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갈등이 격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우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의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 국경 지역의 안정을 돕습니다.

우드 대사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는 리타니 강 남쪽에 레바논 정부와 유엔평화유지군(UNIFIL) 이외의 무장 요원을 허용하지 않고 비무장 지대를 설정하는 등 유엔 결의 1701호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바논 주재 유엔평화유지군(UNIFIL)의 임무 기한 연장은 레바논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평화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