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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북한의 인권 침해를 감시에서 책임으로 바꿀 때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11년 전, 유엔은 북한 내 인권 침해 상황과 관련 비정부기구(NGO)와 여러 정부가 지난 30년간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유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년 후,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정권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저질렀으며 지금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2023년 북한 인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강제 송환, 사법 외 살인, 강제 낙태, 최악의 아동노동 등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보고서가 발표된 지 10년 후인 2024년 10월 18일,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은 북한이 “외국인 납치, 고문, 불법적이고 부당한 구금을 포함한 처형, 암살, 납치와 관련된 행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은 “북한 정권은 여전히 자국 영토와 해외에서 위반과 학대를 저지르는 세계 최악의 인권 침해국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미국, 일본, 한국은 전술을 바꿔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은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위반과 학대 감시에서 책임 증진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공동 성명은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의 인권과 주민 복지 증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독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북한 인권 침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증진하며, 북한 탈북자와 난민의 목소리를 지지하고 증폭시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높이고, 납북자, 구금자 및 기타 부당하게 구금되고 송환되지 않은 전쟁포로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동 성명은 우리 “세 나라 정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도전에 굴하지 않고 지금, 그리고 미래에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에 굳게 뭉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레바논의 자국민 보호 권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로버트 우드 차석대사는 중동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브리핑에서 국경선인 “파란색 선(BLUE LINE)에 따른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외교적 해결책은 지속적인 평온을 회복하고 레바논과 이스라엘 주민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Even as Israel has a right to protect its citizens from Hezbollah, which has fired thousands of…”
우드 대사는 “이스라엘은 지난 한 해 동안 이스라엘에 수천 발의 미사일과 로켓을 발사한 헤즈볼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지만, 특히 베이루트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모든 당사국이 민간인을 보호하고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유엔 안보리에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For far too long, Hezbollah threatened the security of both Israel and Lebanon. With financial…”
우드 대사는 “헤즈볼라는 너무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안보를 위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재정적, 물질적 지원을 받아 헤즈볼라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559호와 1701호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레바논의 주권과 정치적 독립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군대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23년 10월 8일,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연대해 '북쪽 전선'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서 양측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01호를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at requires Hezbollah to withdraw from the border area, and the Lebanese Armed Forces and…”
우드 대사는 “이를 위해 헤즈볼라가 국경 지역에서 철수하고 레바논 군대와 레바논유엔평화유지군 (UNIFIL)이 남부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테러 대리인에게 무기를 다시 공급하지 않도록 무기 금수 조치과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레바논의 정치 지도자들이 견해차를 넘어서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포함해 레바논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이 위기의 해결책은 약한 레바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은 레바논 군대에 의해 합법적인 보안군으로 보호받는 강력하고 주권적인 레바논”이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레바논의 주권을 해친 이란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헤즈볼라를 지원한 이란에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미국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에 실질적인 안보를 제공하는 외교적 해결책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과 전 세계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혁신 지지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10월,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사만다 파워 처장은 리비브에서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국이 지원하는 혁신 허브인 ‘IT 클러스터’에서 우크라이나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파워 처장은 관리자는 “리비브 IT 클러스터에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우크라이나 경제의 다각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수출에서 IT 서비스가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보면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처장은 정전 시 의료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는 장치를 개발한 우크라이나 IT 클러스터의 일원인 ‘크놉카’의 혁신과 성공을 지적했습니다. 이 회사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의 병원과 사업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푸틴이 잔인하게 침공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기술 부문과 그 밖의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의 기업인들은 그들의 창의력과 회복력을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미래로 이끌고 있으며, 미 국제개발처(USAID)는 이를 지원하고 있다”고 파워 처장은 말했습니다.

파워 처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선에 있는 기업들의 이전과 운영 복원, 건설과 운송과 같은 수요가 많은 무역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2억 6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우크라이나 기업과 신생기업에 대한 2억 3천 200만 달러의 투자가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파워 처장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투명성을 개선하고, 자기 거래 기회를 줄이고, 사법부를 보다 독립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는 계약이 존중되고, 투자 규정이 시행될 것이라는 신뢰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후 농업, 제조업, 국방 분야에서도 혁신과 독창성이 늘고 있습니다. 파워 처장은 “평화 시 이 나라와 우크라이나 국민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니 놀랍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처장은 “오늘 만난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독창성이 발전을 이끄는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된 제품, 서비스 및 아이디어의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의 이슬람 극단주의자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점령된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한 극단주의 이스라엘 정착민들의 조직적 폭력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브뤼셀에 본부를 둔 글로벌 민간단체엔 국제위기그룹의 조사 결과입니다.

10월 1일, 미국무부는 이스라엘 개인 2명이 폭력과 불안정성의 환경을 조성하여 서안지구의 평화, 안보, 안정을 해친 혐의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아이탄 야데니’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폭력 전력이 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팔레스타인 마을을 습격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공격하고, 집을 약탈하고, 소유물을 훔치는 단체에 가담했습니다.

‘아비차이 수이사’는 미국이 지정한 전초 마을인 메이타림 농장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이스라엘 민간단체인 하소머 요시의 최고운영책임자 겸 이사입니다. 하소머 요시는 2024년 8월에 미국에 의해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미국 행정명령 14115호에 따라 제재됐습니다. 야데니는 “서안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폭력 또는 폭력 위협 행위를 계획, 명령, 지시, 기타 지시 또는 참여하여 책임을 지고, 관여”한 혐의로 제재됐습니다.

수이사는 또 하소머 요시의 지도자 또는 관리로 임명되었거나 임명된 적이 있습니다.

또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팔레스타인을 반복적으로 공격하고 요르단강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주택과 부동산을 파괴한 폭력 극단주의자들로 구성된 힐탑 유스(Hilltop Youth)를 제재했습니다.

미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힐탑 유스는 “팔레스타인 지역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살인, 대량 방화 그리고 이른바 ‘가격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가격표 공격이란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방해하는 팔레스타인 주민과 그 마을에 대한 파괴적인 공격으로 대가를 치르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힐탑 유스 직원들은 팔레스타인을 위협하고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해 교회와 이슬람 사원을 파괴하고 팔레스타인 소유 부동산에 혐오 낙서 메시지를 스프레이로 칠했으며 올리브 나무를 뿌리째 뽑았습니다.

미 재무부의 브래들리 T 스미스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 대행은 “서안지구의 폭력과 불안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장기적인 이익에 해롭고, 힐탑 유스와 같은 폭력 조직의 행동은 위기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혐오스럽고 불안정한 행위를 조장하는 개인, 단체 그리고 조직에 대해 계속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의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 정책 추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2022년 6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24개국과 함께 ‘로스앤젤레스 이민 및 보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유엔총회 관련 회의에서 “이를 통해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며 인도적이며 정기적인 이민을 보장하고 사람들이 출신 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함께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Together, we're making it easier for migrants already in-country to obtain legal status. For example, governments throughout the region are helping…”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이미 국내에 있는 이민자들이 법적 지위를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이 지역 국가들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합법적인 거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가 앞장서서 이민자들을 지역사회와 경제에 완전히 통합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또 사람들이 우리 국경으로 위험한 여행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한 이동 경로를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Here in the United States, we've led one of the largest expansions of lawful migration, including…”
블링컨 장관은 “미국에서 우리는 새로운 인도주의적 가족 상봉, 가석방 절차 그리고 난민 재정착 연간 목표를 12만5천명으로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불규칙한 이민을 막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합법적인 이민을 가장 크게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고 말했습니다.

‘세이프 모빌리티 이니셔티브’ 중남미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온라인 절차를 알려주며 미국에 합법적인 입국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미국은 또한 비자 제한과 금융 제재를 통해 인신매매와 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범죄 네트워크를 단속하고 있으며, 위험한 불규칙한 이민 경로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편과 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이 이끄는 ‘중앙아메리카 포워드 이니셔티브’는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에 52억 달러 이상의 민간 부문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또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전역에 6억 8천 500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These new funds include nearly $369 million to aid refugees, vulnerable migrant populations and the Caribbean.”
블링컨 장관은 “이 새로운 기금에는 난민과 취약한 이민자들 그리고 관련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약 3억 6천 900만 달러와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베네수엘라의 이민자 및 난민을 위한 긴급 식량 지원 2억 2천 800만 달러가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활동하는 세계은행의 금융 프로그램에 1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가 함께 이민이 합법적으로 자유롭게 추구되는 선택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안전과 존엄성 그리고 기회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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