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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트럼프의 외국 원조 중단 행정명령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에 대한 원조와 관료주의는 미국의 국익과 일치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 미국의 가치와 상반된다”며 모든 외국 원조를 9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에서 국가 간의 조화롭고 안정적인 관계에 정반대되는 아이디어를 홍보함으로써 세계평화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외 원조 담당 부서와 기관장은 백악관 예산관리실장과 협의해 이 행정명령 90일 내에 각 해외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수정 또는 중단할지 여부를 국무장관 동의 하에 결정할 것입니다.

검토가 진행되면 90일 기간이 끝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의무와 외국에 대한 원조 자금 지급이 재개될 수 있으며, 국무장관 또는 그의 지명자는 백악관 예산관리실장(OMB)과 협의해 프로그램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새로운 외국 원조 프로그램은 국무장관 또는 그의 지명자가 백악관 예산관리실장(OMB)과 협의해 승인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국무부와 미 국제개발처(USAID)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를 통해 검토하기 위해 모든 미국의 대외 지원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미국민에게 아무런 보답도 없이 맹목적으로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성명에서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를 대신해 외국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재조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리가 지출하는 모든 달러,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추구하는 모든 정책은 세 가지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은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나?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드나? 또 미국을 더 번영하게 만드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은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 이상의 미국의 대외 원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북한의 불법자금 표적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즉,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 중 하나는 자금 부족입니다.

거의 20년 전, 북한은 첫 번째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와 국제기구가 북한 정부의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오늘날 북한 정부는 여러 불법 활동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 중 하나는 북한이 통제하는 두 개의 기업인 중국에 본사를 둔 ‘연변 실버스타’와 러시아에 있는 ‘볼라시스 실버스타’입니다.

2018년부터 이 두 단체와 관련된 북한 노동자들은 미국과 여타 개인의 신원을 도용해 신원과 해외 소재지를 숨기고 미국 기업과 비영리 단체에 원격 정보 기술 전문가로 취업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이들은 6년 간 제재를 피하고 최소 8천8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연변 실버스타와 볼라시스 실버스타는 최소 130명의 북한 정보통신(IT) 노동자를 집단으로 고용했습니다. 이들이 미국 기업에 의해 적발되고 취업이 끝나자 이들 노동자들은 내부 지식과 코딩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에 민감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하여 전직 고용주로부터 돈을 갈취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법무 보상 프로그램은 북한을 지원하는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 최대 500만 달러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국무부의 법무 보상 프로그램인 ‘리워드 포 저스티스’는 연변 실버스타 네트워크 테크놀로지 주식회사와 볼라시스 실버스타와 관련된 북한 정보기술 종사자와 간부 그리고 관련자에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기업의 최고 경영자인 ‘정성화’ 연변 실버스타의 사장인 ‘김류성’ 볼라시스 실버스타의 사장인 ‘리경식’과 많은 고위 관리 그리고 중간 관리자 그리고 직원들이 포함됩니다.

미국은 이 불법 작전과 그 지도부를 파악하고 그들의 음모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정보통신(IT) 노동자들은 미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 전 세계 사람들과 기업에 대해 정교하고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협을 파악해 제거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 남부 국경 폐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미국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주권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남부 국경은 카르텔, 범죄 조직, 알려진 테러리스트, 인신매매범, 밀수업자, 적대 국가의 군 입대 남성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는 불법 마약으로 뒤덮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불법 이주로 인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많은 무고한 미국 시민들이 불법 체류자들의 손에 의해 살해되는 끔찍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외국 범죄 조직과 카르텔은 도시 일부를 장악하고 취약한 시민들을 공격하며 미국인들을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또 카르텔은 남쪽 국경 바로 남쪽의 광대한 영토를 통제하여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는 사람과 할 수 없는 사람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된 불법 마약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미국인이 비극적으로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에 대한 이러한 공격과 미국의 국경에 대한 공격은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은 위협의 심각성 때문에 국방부가 남부 국경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ve also deployed troops to the border, an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we're locating and loading…”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국경에 군대를 배치했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불법 체류자를 찾아내 군용기에 실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의 안전과 안보를 보호하고, 각 주를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며, 법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주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나의 책임”이라며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체류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즉각적이고 완전히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ve made it clear to every country that they will be taking back our people, that we're sending out…”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 국민을 신속히 다시 데려올 것이며, 우리는 또 범죄자와 불법 외국인들을 우리나라에서 내보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매우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고 사령관으로서 나는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만큼 엄숙한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트럼프, 미국 보호 위한 아이언돔 발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 미사일 그리고 첨단 공중 공격에 의한 위협은 여전히 미국이 직면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한 ‘아이언 돔’(Iron Dome) 건설을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첨단 순항 미사일과 여타 차세대 공중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한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건설을 지시합니다. 또 아이언 돔 건설을 위한 모든 구성 요소에 대한 안전한 공급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행정명령은 해외에 배치된 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태세 검토와 파트너와 동맹국과의 미사일 방어 기술 개발, 그리고 협력 강화를 지시합니다.

지난 40년간 극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차세대 전략 무기의 위협은 적대 세력의 첨단 미사일 개발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핵 공격에 대한 효과적인 방어를 위해 노력했고, 이 프로그램은 많은 기술적 발전을 가져왔지만 목표를 달성하기도 전에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미국이 탄도탄요격미사일제한조약(ABM)에서 탈퇴하고 제한적인 미사일 방어 개발을 시작한 이후 미국의 공식 국토 미사일 방어 정책은 불량 국가 위협과 우발적인 미사일 발사에 조금 앞서 나갔습니다.

이번 행정 명령에 따라 새로 취임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60일 이내에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에 대한 참조 설계, 요구 사항 그리고 실행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아이언 돔은 힘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언 돔은 미국에 2차 공격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적의 미 본토 공격을 저지할 수 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미국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며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분명한 임무를 부여했다”며 그것은 “힘을 통한 평화 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전투 정신 회복과 군대를 재건하며, 억지력을 재정립하는 3가지 방법으로 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2017년 대통령의 날

다음은 미국인들의 이상을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에서 2월의 세 번째 월요일은 ‘대통령의 날’입니다. 원래 1968년 이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 공휴일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기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날은 미국의 모든 대통령을 기리는 날입니다.

이 행사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2월 22일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그 어떤 인물보다도 워싱턴은 독립전쟁과 그 여파를 잘 수습하고 미국을 미래로 인도했습니다. 또 워싱턴은 6년간의 전쟁을 통해 미국이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았고 대의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실제로 워싱턴은 성공적인 군사 지도자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독립전쟁 이후 그의 행동은 미국의 다음 대통령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을 건전한 재정 기반 위에 놓고 초기 진통을 겪으며 젊은 세대를 이끌었고, 그 결과 안정적이고 민주적이며 합법적인 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4년 간의 두 차례 임기를 마치고 스스로 물러나 자신의 뒤를 이어 선출된 지도자에게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보장함으로써 미래의 모든 대통령에게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

워싱턴의 지도가 없었다면 미국은 오늘날과 같은 나라로 발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생일이 2월 12일인 에이브러햄 링컨도 남북전쟁 와중에서 미국을 이끌었는데 남북전쟁은 국가가 분열될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링컨이 북부 주에서 여론을 공고히 하고 노예제 폐지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낸 결과 분리주의 주들은 패배했고 결국 전례 없이 미국을 통합했습니다.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은 강력한 정치 그룹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앙 정부에서 결합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4년 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을 겪으면서 미국은 강력한 중앙 정부 아래에서 단결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강력한 정부 하에서 통합된 국민의 필수 불가결한 필요성을 인식한 전쟁 시대의 지도자였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뛰어난 지도자들이 있었고 솔직히 말해 그 중 몇몇은 신통치 않은 지도자였지만, 조지 워싱턴 대통령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만큼 미국에 큰 영향을 미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을 기념하고 또 그 이후 수세기 동안 그들의 유산을 지켜온 사람들을 기립니다.

미국인들의 이상을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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