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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기술혁신 중심에 인권과 민주적 가치 있어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고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는 디지털 혁명의 첫번째 물결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반면 디지털 혁명의 두번째 물결은 독재정권의 인권 탄압을 돕는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주국가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쓰임새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열린 ‘국가안보와 인공지능’ 위원회에서 동맹국과 우방국들과 협력해 “기업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막고 우리의 개인적 자유와 민주적 가치, 우리 삶의 방식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ACT 1 0:38 – DALET: POLICY/ACTUALITIES]“ More than anything else, our task is to put forth and carry out a

블링컨 국무장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민들의 이익과 민주적인 가치를 위해 기술력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같은 권위적인 국가들의 기술력 활용에 주목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술을 활용해 긍정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전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같은 도전과 관련 6개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첫번째로,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악의적인 사이버 공격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두번째로, 우리는 우리는 날로 격화되는 기술 경쟁 속에서 자체적인 경쟁력과 기술적 우위를 지켜야 합니다.

세번째로, 인터넷이 점차 폐쇄적이고 불안정해 지고 있지만 인터넷이 공개적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네번째로,새로운 기술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기준과 규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번째로, 사이버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리는 민주주의와 민주적 신념을 위해 기술력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보를 나누고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어느 한 나라가 이런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세계적인 혁신국가로 또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국가로 남기 위해서는 우방국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류 보편적인 인권과 민주적인 가치가 모든 기술적 혁신의 중심이 되게 하기위해서는 그 것이 모든 사람에 진정한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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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틴 루터 킹 데이

미국인들의 이상을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에서 1월 세번째 주 월요일은 흑인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기리는 기념일입니다.

킹 목사는 남부 앨라배마에서 침례교 목사로 활동하다 인종 차별과 싸우는 미국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가 살아 있다면 올 1월 15일 93세가 됩니다.

미국에서 흑인을 겨냥한 폭력이 난무한 시절 킹 목사는 비폭력 시위를 통해 미국 몇몇 주의 인종차별 제도를 바꾸려 노력했습니다.

인도의 간디로부터 강한 영향을 받은 킹 목사는 민권 운동을 이끌면서 6개의 원칙을 만들어 집단적 보이콧, 평화 시위같은 비폭력 시민불복종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이 원칙을 자신의 책 ‘자유를 향한 걸음(Stride Toward Freedom)에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첫번째 원칙은 비폭력으로 이는 용감한 사람들의 행동이며 악에 대한 저항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비폭력을 통해 우정을 쌓고 이해를 넓히며 구원과 화해를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은 비폭력을 통해 사람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함을 물리치는 겁니다. 왜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역시 피해자이기때문입니다.

네번째 원칙은 고통을 통해 깨닳고 변화하는 것입니다. . 그리고 고통을 받아들이고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은 교육과 깨닮음의 계기가 될 수있습니다.

다섯번째로 비폭력은 미움대신 사랑을 선택합니다.

여섯번째 원칙은 우주가 정의의 편임을 믿는 겁니다.

킹 목사는 자신의 죽음 일주일 전에 “도덕적 우주는 길지만 정의를 향해 휘어져 있다”며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목사와 민권운동은 1964년 민권법 제장으로 커다란 업적을 이뤘습니니다. 민권법은 공공장소에서의 인종

분리나, 피부색, 종교, 성, 또는 인종을 이유로 고용에서 차별 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킹 목사는 1968년 4월 4일 나이 39살에 암살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뿌려놓은 밑거름에 힘입어 그로부터 10년 안에 인종차별 법률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인종차별을 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킹 목사의 생애는 그 자신의 언급을 통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살아 생전에 “사람을 판단하는 최고의 척도는 안락하고 편안한 시기에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 도전하며 논란에 휩싸인 때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목사의 인생은 자신이 말한 그대로 이뤄졌습니다. 미국인들의 이상을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홍콩 민주주의 붕괴 우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홍콩에서 실시된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국 성향의 의원들이 놀랍지 않게 많이 당선됐습니다.

앞서 홍콩은 법을 개정해 친중국 성향의 정치인만 출마를 허용했으며 민주적 성향의 인사들은 구속했습니다.

홍콩은 선거법을 개정해 주민들이 직접 의원을 선출하는 의석 수를 35석에서 20석으로 줄였습니다. 반면 전체 입법회 의석은 70석에서 90석으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 홍콩 입법회는 친중국 공산당 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또 선거에 참여한 투표율은 역대 최저인 30.2%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영국이 1997년 홍콩을 중국에 반환한 이래 최저 수준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의 외교장관들과 함께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홍콩 특별 자치구의 민주주의가 붕괴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의 권리와 자유, 높은 자립권을 약화시키는 행동은 홍콩이 성공하길 바라는 우리 공동의 희망을 위협한다”고 말했습니다.

1997년 영국이 중국에 홍콩을 반환한 이후 홍콩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지닌 후보들이 선거에서 경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시된 선거는 그같은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공동성명은 또 지난해 초 개정된 선거법 개정이 의미있는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홍콩의 반대파 정치인들은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민주적인 예비선거에서 참여한 47명의 정치인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정부전복 음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홍콩 국가보안법의 여파와 시민사회 전반에 결쳐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가 제약받는 것을 크게 우려합니다.

또 공동성명은 홍콩에서 비정부 기관, 노조 그리고 인권 단체 등이 해체되거나 떠나도록 압박을 받는가 하면 언론 자유는 빠른 속도로 위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공동성명은 중국 정부에 대해 “홍콩에서 보호 받고 있는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중국-영국 공동성명을 포함한 국제적 의무에 맞춰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서방국들 벨라루스 정권 인권 탄압 제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정권이 자국민을 탄압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것과 관련해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캐나다,유럽연합은 벨라루스의 루카셴코 정권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미 재무부가 “3대의 항공기를 차단하고 루카셴코 정권의 탄압에 연루된 32개 개인과 기관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확대 조치는 벨라루스 채무 문제에 제한을 가해 벨라루스가 국제금융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것입니다.

영국은 인권탄압에 간여한 혐의로 벨라루스 개인 8명을 제재하고 세계 최대의 칼리 비료 공장인 ‘OJSC 벨라루스칼리’ 자산을 동결시켰습니다.

캐나다는 인권탄압 혐의로 24명의 개인과 7개의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캐나다의 새로운 제재는 벨라루스의 관광과 군사 그리고 안보분야에 연루된 기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석유회사인 ‘벨라루스네프트’를 포함해 17명의 개인과 11개의 기관을 제재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벨라루스의 국영 항공사인 ‘벨라비아’와 국영 관광사인 ‘첸트루로트’를 제재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수만명의 불법 이민자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통해 유럽연합에 들여보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번 제재 조치는 자유롭게 살려는 사람들의 인권을 탄압하고 유럽의 평화와 안보를 해치며 벨라루스 국민들을 탄압하는 잔인한 정권에 맞서 우리의 굳건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벨라루스 루카셴코 정권에 대해 독립적인 언론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고 민주적 반대파와 시민사회와 진지한 대화에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들에 대한 무력사용을 중단하고 국제적 감시하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벨라루스 국민편에 서서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벨라루스의 비타협적인 태도에 맞서 루카셴코 정권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 국무부, '베트남 인권운동가 중형 선고' 비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베트남의 작가이자 언론인이며 유명한 인권 활동가인 팜 도안 트랑은 지난 12월 14일 법원에서 9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그녀가 한 일은 자신의 견해를 평화적으로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이번 판결을 비난했습니다.

트랑은 지난 2020년 10월 8일 호치민시에서 베트남공화국을 상대로 정보를 퍼트리는 등 형법 88조를 위반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그녀를 구금한 뒤 1년 이상 변호사를 만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구속은 베트남이 1982년 승인한 ‘시민적 정치적 국제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10월 25일 유엔 실무그룹은 트랑을 자의적으로 구금하는 것이 베트남이 승인한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랑에 대한 기소를 보면 보면 그녀의 저작 활동과 함께 환경과 인권 문제와 관련해 ‘라디오 프리 아시아’와 영국 BBC 방송과 두번 인터뷰 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트랑은 여러 주제에 대해 책을 펴냈으며 인터넷을 통해 동성애와 여성,환경 인권, 법치,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의 영유권 갈등 등 여러 주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인권 활동가와 언론인, 작가등을 상대로 형법 88조와 117조를 동원해 탄압해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베트남 정부에 대해 인권보호를 위해 일해온 트랑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당국에게 모든 개인이 자유롭고 또 보복의 두려움 없이 자신의 의사를 밝힐 수있는 자유를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베트남 정부에 대해 헌법과 국제적 약속이 보장하는 인권을 지킬 것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베트남 정부에 베트남 헌법을 따르고 국제적인 의무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에티오피아 평화적 공존 해법 찾아야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제프리 펠트만 아프리카 특사는 최근 워싱턴 평화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진행중인 군사적 분쟁이 계속될 경우 나라의 통일과 영토보존과 안정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미국과의 관계에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펠트만 특사는 에티오피아 내전에 참가한 당사자들이 모두 인권유린과 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펠트만 특사는 “믿을 만한 여러 정보에 따르면 분쟁 지역에서 인권유린과 학살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약탈과 성폭력, 처형, 성폭력이 에티오피아 정부군 에리트리아 방위군 그리고 암하라 특수군 등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티그라이 인민해방군’은 분쟁 지역을 이웃국가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티그라이 인민해방군에게 현지 아파라와 암하라 지역에서 철수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에티오피아 정부는 티그라이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구호 물자 지원을 끊었습니다. 그 결과 티그라이 지역은 극심한 기근을 겪고 있다고 펠트만 특사는 말했습니다.

펠트만 특사는 “7백만에 이르는 티그라이 지역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려면 유엔 추산에 따르면 한 달에 2천대의 트럭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7월에 티그라이에 진입한 트럭은 1천100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모름지기 자국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해서는 안된다고 펠트만 특사는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에티오피아 주민들에 대한 식량 지원과 모든 분쟁 당사자들에게 주민들에게 필요한 식량과 연료, 물자 공급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월에 내린 행정 명령에 따라 분쟁을 부추기는 세력과 식량지원을 가로 막는 세력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11월16일 1차 제재가 발표됐습니다. 미국은 에리트리아 6개 기관과 개인을 제재했습니다.

펠트만 특사는 “우리는 모든 분쟁 당사자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이 지역이 안정과 번영을 되찾고 에티오피아가 지역과 국제적 지도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에티오피아의 지도자들은 총을 내려놓고 평화적인 공존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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