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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논평

이란, IAEA와 협력 중단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가장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이란이 긴급한 문제에 대해 IAEA와의 협력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 결과 원심분리기와 로토 그리고 벨로우즈, 중수 그리고 우라늄 농축의 생산과 재고와 관련해 정보의 연속성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NPT)안전 조치에 따라 요구되는 모든 핵물질, 활동과 장소를 신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신고되지 않은 이란 내 지점에서 인위적으로 생성된 우라늄 입자에 대한 기관의 조사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롭다”는 보장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주재 로라 홀게이트는 미국 대사는 IAEA 이사회에 보낸 성명에서 이란의 핵 활동이 “매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분명히 말하듯 이란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는 커녕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하고, 추가로 첨단 원심분리기 캐스케이드를 설치하고, 신뢰할 수 없는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또 이란이 숙련된 IAEA 조사관 지정을 해제한 것이 “IAEA 검증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9월 11일, 미국은 프랑스, 독일, 영국과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 안전조치에 따른 이란의 신고가 ‘정확성과 완전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하는 데 진전이 없음을 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4개국은 “이란이 모든 미해결 안전협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과 필요하고 완전하며 모호하지 않은 협력을 계속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 위원회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의 무결성과 궁극적으로 국제 안보를 위해 우리는 이란이 매년 안전조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공통 우선순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최근 런던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데이비드 라미 영국 외무장관을 만나 양국이 공유한 외교 정책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Together, we're working to make sure that Ukraine can defend its territory against the ongoing aggression, that it will be able to stand strongly on its own…”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함께 우크라이나가 지속적인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방어하고, 군사적, 경제적, 민주적으로 두 발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이 유럽과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기관들과 긴밀히 통합하는 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과 라미 외무장관은 또 타이완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 남중국해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For both of us,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preserving the status quo is essential. And it’s…”
블링컨 장관은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안정 등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위해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해 이란과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획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ehran has long supplied deadly drones. It's built a drone factory in Russia. It's trained Russian personnel on how to operate them. For some time, the…”
블링컨 장관은 이란에 대해 “테헤란은 오랫동안 치명적인 무인기를 공급해 왔다”며 “러시아에 무인기 공장을 건설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인력에게 무인기 작동을 훈련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이란이 우크라이나에 사용하기 위해 러시아에 탄도 미사일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미국은 한동안 경고해 왔다”며 “러시아는 이제 탄도 미사일을 받았으며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핵 문제와 일부 우주 정보 등 이란이 추구하는 기술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로 인해 “테헤란의 행동에 중대한 경제적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영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에서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몇 달 전 이란의 전례 없는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도왔다”며 “앞으로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자지구 분쟁을 가능한 한 빨리 끝내려는 의지가 똑같이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영국에 직면한 긴급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가 대서양 너머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이란의 불법 사형집행 우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이란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사법절차와 사형 집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 전문가 그룹이 8월 한 달간 사형 집행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고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전문가들은 성명을 내고 이란 정부에 사형 집행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이란의 사형 집행 건수와 가장 중요한 사형 집행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한 재판이 아니며, 사법 절차의 종말이며,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고 말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의 자료에 따르면 8월 한 달간 이란에서 발생한 93건의 사형 집행 중 거의 절반이 마약 범죄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 집행은 국제적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 권리의 심각한 위반에 대한 보고는 현재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형이 불법적인 사형 집행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에서는 마약 범죄만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상의 부패 확산”과 “신에 대한 전쟁”을 포함한 이른바 보안 범죄의 가해자도 이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모호한 혐의는 반정부 반체제 인사들에게도 적용되며 이는 “명백히 국제 기준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반체제 인사 중 한 명인 야르사니 신앙을 믿는 쿠르드계 이란인 레자 라사에이가 2022년 마하 아미니가 경찰에 구금된 후 대규모 ‘여성, 생명, 자유’ 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유엔은 지적했습니다. 그 후 라사에이는 8월 6일 처형되었습니다.

미국무부의 이란 담당 특사실은 레사에이의 처형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이 소식을 소셜 플랫폼에 게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테헤란이 엉터리 재판과 강제 자백에 이어 여성, 생명, 자유 시위대에 대한 사형을 계속하는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사형을 집행하는 방식이 “이란이 계속 취하고 있는 여러 인권 침해 중 하나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제재를 계속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파키스탄의 종교 자유 증진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종교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에서 안잘리 카우르 국제개발처(USAID)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종교의 자유는 “표현, 결사, 이동 그리고 집회의 자유와 깊은 연관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Where religious freedom protections are absent, we find conflict, instability and terrorism. USAID’s…”

카우르 부국장은 “종교의 자유 보호가 없는 곳에서 우리는 갈등, 불안정성, 테러리즘을 발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파키스탄에서 국제개발처(USAID)는 보다 탄력적이고 성 평등하며 포용적이며 번영하는 국가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2023년 국제종교자유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헌법에는 심각한 신성모독법과 아마디족과 같은 소수 민족의 무슬림 신분 확인 금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파키스탄 당국과 폭도들의 폭력과 학대에 직면한 종교 소수자들에 대한 여러 보고가 있습니다.

미국은 파키스탄 정부와 협력해 아마디 무슬림에 관한 신성모독 법과 관련 법에 대한 진전을 촉구하고, 소수 종교 공동체 구성원을 더 잘 보호하며, 종교 간 존중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또 파키스탄에 “종교 소수자 집단 구성원에 대한 폭력 사건에 대한 완전하고 투명한 조사를 실시하여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키스탄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미 국제개발처 (USAID)는 지역사회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분쟁 피해 지역에서 폭력적인 극단주의 조직을 차단해 회복력과 안정성을 구축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카우르 부국장은 말했습니다.

“For example, the Building Peace in Pakistan project,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카우르 부국장은 “예를 들어,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시행하는 파키스탄 평화 구축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스 플랫폼을 강화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00개 이상의 학교, 대학, 초등학교에서 사회 행동 프로젝트, 정책 세미나, 커뮤니티 대화와 회의를 통해 평화, 사회 통합과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제는 “학생 지도자와 대학에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는 것”부터 “혐오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 잡지 편집자를 교육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카우르 부국장은 “미 국제개발처(USAID)는 파키스탄이 민간 정부와 시민들 간의 정치적 대표성과 건설적인 대화, 종파, 부족, 종교적 노선에 걸쳐 관계와 신뢰를 구축하는 활동을 위한 메커니즘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모두 공존에 대한 확신과 파키스탄의 미래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느데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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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의 남중국해 긴장 고조 행위 중단 촉구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9월 9일, 새뮤얼 파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은 중국 측 우야난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사령관과 화상 회의를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필리핀을 포함한 미국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여러 차례 공격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이 지역의 최고 미군과 중국군 지도자입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회의가 2023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합의된 고위급 군사 소통 재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우 장군에게 잘못된 오판이나 잘못된 인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파파로 사령관이 “작전 안전을 위해 (인민해방군)이 국제법과 규범을 준수할 것을 강조했다” 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파파로 사령관이 “남중국해와 그 너머에서 위험하고 강압적이며 잠재적으로 고조될 수 있는 전술을 사용하는 것을 재고할 것”을 중국 인민해방군에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8월 한 달간 중국은 특히 필리핀 선박에 대해 이러한 전술을 놀라울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미 국무부 매튜 밀러 대변인은 성명에서 “남중국해에서 합법적인 필리핀 해상 작전에 대한 중화인민공화국의 위험하고 확대적인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육상 영토가 존재하지 않는 해역에 대한 중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불법적인 주장과 이를 위한 점점 더 공격적인 조치는 모든 국가의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앤드류 스기모토 미국 해안경비대 태평양 지역 부사령관은 중국이 필리핀 선박에 충돌하고 필리핀 선원들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파괴적인 행동으로 중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China wants to be seen as a member of the world that has a set of rules and enforces it, but whenever they do…”
앤드류 스기모토 부사령관은 “중국은 일련의 규범을 가지고 이를 이행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이고 싶어하지만, 그들이 비무장 선박을 들이받거나 물대포를 쏘는 행위를 볼 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스스로 규칙을 지키고 모범을 보일 때, 그때 전 세계는 그들이 괴롭히는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국제사회의 지도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파로 사령관은 우 장군과의 회담에서 중국 측과의 논의가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밀러 대변인의 말처럼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라”고 중국에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영문 또는 한글로 편지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는 Editorials, Voice of America, 330 Independence Ave, SW, Washington, DC 20237 입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news.com/editorials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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